동영상유포협박, 유포 전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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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동영상유포협박’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가 급해요.
첫째, 실제로 유포가 없었는데도 처벌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죠.
둘째,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덜 불리한지 감을 잡고 싶을 겁니다.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인데도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기도 해요.
“진짜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홧김이었다”는 생각도 함께 오겠죠.
다만 수사기관은 ‘마음’보다 ‘행위’와 ‘표현’을 보게 됩니다.
협박성 문구가 남아 있고 상대가 공포를 느꼈다면, 유포 여부와 별개로 사건이 굴러갑니다.

 

1. 유포가 없어도 동영상유포협박은 성립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즉, 실제 업로드가 없어도 “올리겠다”, “뿌리겠다” 같은 협박이 핵심이 됩니다.
또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같은 조 제2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어요.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협박 문구가 있었는지, 상대의 의사에 반해 공포를 줬는지, 반복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구속 심사와 기소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진술이 “홧김이었다”, “진짜 올리려던 건 아니었다”예요.
그 진술은 ‘협박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먼저 그랬다” 같은 식의 감정 섞인 표현은 사건을 더 거칠게 만들 수 있어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재접촉 가능성, 2차 가해 가능성, 증거 훼손 가능성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말을 덜어내고, 사실관계와 경위를 정돈한 뒤 진술하는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목격자, 통화 녹음, 문자·DM, 파일 전송 기록이 있으면 부인 전략은 쉽게 흔들립니다.
증거가 분명한 사건에서 억지로 부인만 이어가면, 이후 태도 평가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3. 삭제·초기화는 “증거인멸”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접근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사건에서는 촬영물 존재, 저장 위치, 전송 시도, 협박 문구를 확인하려고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겁이 나서 영상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선택을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연결되는지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 인멸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본인 사건이라도, 타인에게 삭제를 시키거나 교사하면 별개 문제로 커질 수 있고, 관련 판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삭제·초기화 시도가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우고, 신병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렌식은 삭제 흔적이나 일부 데이터 복원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어,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해요.

동영상유포협박은

 

“유포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협박 문구가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문제될 수 있고 법정형도 가볍지 않아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대화 내역을 먼저 정돈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풀려는 시도는 2차 가해로 비치거나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삭제나 초기화로 “없던 일”을 만들려는 접근도 결과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사과의 말’보다 ‘증거와 진술의 정합성’입니다.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출석 전에 저 이수학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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