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음란물구입,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대응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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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음란물구입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빨라지죠.
갑자기 경찰 연락이 오면 “구매만 했는데도 피의자가 되나”부터 떠오릅니다.
삭제하면 끝나는지, 계좌 내역이 남았는지, 휴대폰을 보겠다는 말이 나올지 걱정도 커져요.
수사기관은 감정 설명을 먼저 듣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흔적과 소지 정황, 영상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말솜씨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맞추는 준비입니다.

 

1. 트위터음란물구입, “무슨 영상이었나”에서 처벌이 갈린다

성인물 구매나 시청 자체가 형사처벌로 곧장 이어지는 경우만 떠올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수사에서 핵심은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인지” 같은 성격 판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검거된 뒤 구매자까지 수사가 확장되기도 합니다.
거래 기록,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접속 기록이 한 세트로 묶이면 “단순 소비”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영상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챙겨야 수사 방향을 관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2. 아청물 성격이 붙으면 형량 구간이 달라진다

트위터음란물구입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는 순간, 사건 무게가 달라집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성착취물 범주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나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몰랐다”는 진술이 항상 정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에서 연령을 추정할 표현이 나왔는지, 판매자가 어떤 문구로 홍보했는지, 파일명과 썸네일이 어떤 인상을 줬는지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그 흔적을 토대로 고의와 인식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대화 캡처를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3. 허위영상물, 시청·소지만으로도 수사로 간다

요즘은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자주 등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뿐 아니라,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진술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 저장 위치, 다운로드 경로, 결제 흔적, 공유 흔적을 한꺼번에 봅니다.
이 단계에서 계정 정리나 로그 삭제를 건드리면, 태도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손을 대기 전, 확보된 증거의 범위를 먼저 파악하고 대응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트위터음란물구입 사건은

불법촬영물, 아청물, 허위영상물 가운데 무엇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 구간이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은 기억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계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제와 전달이 이뤄졌는지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자료를 보존하세요.
그다음에 진술 방향을 잡아야 진술이 기록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신속히 저 이수학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정확한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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