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현행범 적발 후 휴대폰 압수·포렌식,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클릭 시 자동 연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몰카현행범으로 붙잡혔는데, 휴대폰도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냥 인정하면 끝나는 건가요, 포렌식이 더 문제인가요?”

몰카현행범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걱정하십니다.
첫째, 현장에서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둘째, 포렌식에서 과거 자료가 나오면 사건이 커지는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촬영했는지’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압수 절차, 포렌식 범위, 진술 방향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

1. 휴대폰 압수는 현장에서 영장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카현행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 체포가 있는 때에 일정 요건 아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내준 게 아닌데요?”라는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다만 절차 다툼은 사실관계가 맞아야 하고, 그 판단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할 일은 ‘돌려받기’에만 매달리는 쪽으로 가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압수된 기기 안에 무엇이 있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고 질문할지부터 읽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압수의 적법성, 필요성, 반환 시점 등을 법리와 기록으로 밀어붙이는 순서가 맞습니다.

---

2. 결과물이 없어도 ‘미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찍힌 영상이 없으면 처벌도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불법촬영은 ‘촬영’ 자체가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구조라서, 시도 단계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규정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진술이 중요해집니다.
현장 상황, 휴대폰 조작 과정, 각도·거리, 당시 행동의 맥락을 수사기관이 물어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사실상 인정 취지로 받아 적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인정 범위와 부인 범위를 먼저 나누고, 그 선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

3. 포렌식은 ‘이번 건’만 보는 방식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몰카현행범 사건의 핵심은 포렌식입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파일 존재 여부만 보지 않고, 삭제 흔적·최근 사용 기록·클라우드 동기화·메신저 전송 정황 같은 흐름도 같이 봅니다.

만약 포렌식에서 과거 촬영물, 유사한 시도, 타인 촬영물 보관 정황이 나오면 혐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단일 건에서 복수 건으로 늘어나면 양형 판단도 바뀝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자료가 나오면 적용 법률과 처벌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 인정부터 하겠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인정은 쉽게 나오고, 번복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포렌식 전후로 질문이 바뀌는 구간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방어 논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기기 사용 습관, 백업 설정, 다운로드·삭제 패턴, 사건 당일 이동 동선까지 사실관계를 먼저 맞추셔야 합니다.
그 위에서 수사기관 질문에 답할 구조를 세우셔야 합니다.

---

 

몰카현행범 사안은

 

압수 이후 포렌식, 그 다음 조사 진술이 이어지면서 사건의 처리 방향이 정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건 감정 표현이 아니라 증거 중심의 대응입니다.
조사 전, 인정 여부와 진술 범위를 먼저 정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출석부터 하시면 손해가 커지기 쉽습니다.

신속히 저 이수학과 상담해 보세요.

올바른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익명 보장 채팅상담

현재 사건 처벌 수위 확인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클릭 시 자동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