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촬,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기에 이 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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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지하철도촬을 검색하고 있다면 상황이 급박하겠죠.
현장에서 적발됐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사과했고 영상을 지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수사기관은 그 장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 촬영 행위의 성격, 이후 태도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안심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1. 현장 합의와 영상 삭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

지하철도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정도 형이 예정된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사과했고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촬영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부터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또 영상 삭제 행위가 상황에 따라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웠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2.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나오는 구조

지하철도촬 사건에서는 포렌식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휴대폰, 노트북을 분석해 촬영물, 검색 기록, 저장 파일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과거 촬영 흔적, 불법촬영물 저장 기록, 반복적인 시청 정황이 함께 드러나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지하철 촬영 한 건으로 시작했다가, 포렌식에서 여러 개의 의심 영상이 확인돼 혐의가 늘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뿐 아니라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포렌식 결과에 따라 사건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이유와 현실적인 한계

불법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선처를 기대하려면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지하철도촬 사건의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수치심이 큰 사건이라, 요구 금액이 높게 제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수천만 원의 합의금이 제시돼 피의자가 큰 부담을 느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감정에 기대면 협상은 더 어려워집니다.
영상 노출 정도, 유포 가능성, 사건 이후 태도, 반성 자료 등을 정리해 법적 기준에 맞춰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는 무작정 요청하는 문제가 아니라,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지하철도촬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장 사과와 영상 삭제만으로 정리될 거라 기대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 포렌식 결과, 추가 혐의 가능성까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대응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조사나 연락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흐름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바로 잡으세요.\

저 이수학이 올바른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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