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포렌식수사, 삭제 기록이 처벌 수위에 영향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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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카촬죄포렌식수사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 질문이 몇 개 겹치죠.
“휴대폰에서 지우면 끝나나”가 먼저 올라옵니다.
“포렌식에 동의 안 하면 못 하나요”도 따라옵니다.
압수수색까지 겪었다면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삭제나 거부로 해결을 기대하면, 수사기관이 ‘의도’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 포렌식 ‘거부’가 영장 절차로 이어지는 이유

디지털포렌식은 휴대폰·저장장치에서 전자정보를 확보해 분석하는 수사기법입니다.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언급하는 시점에는 이미 구체적 혐의 단서가 있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미루거나 거절 의사를 내면, 수사기관은 강제처분 근거를 갖추려고 영장 절차를 진행하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태도 문제도 남습니다.
조서에는 조사 과정의 대응이 남고, 재판 단계에서 반성·인식 요소를 함께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권리 행사”만으로 상황이 매끈하게 흘러가리라 기대하면 위험합니다.

 

2. 삭제가 ‘증거인멸’ 쟁점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

삭제는 종종 ‘복원’과 ‘은폐 정황’ 두 갈래를 동시에 부릅니다.
기술적으로는 삭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삭제 시도 자체가 수사 방해 의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특히 압수 이후 원격 초기화, 추가 삭제를 시도하면 형사책임 논의가 붙습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통상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에 초점이 맞는 조항이라서, 본인 사건에서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삭제가 왜 필요했는가”를 캐고, 그 답이 곧 사건 성격을 바꿉니다.

 

3. 카촬 사건에서 처벌 기준이 바뀌는 지점

카촬죄로 흔히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근거를 둡니다.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조항이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포렌식 결과는 ‘촬영’만 보지 않습니다.
저장, 전송, 공유 흔적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혐의를 넓혀서 봅니다.
또 최근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역도 빠르게 커졌습니다.
이제는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지웠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느 경로로”가 새 쟁점으로 올라옵니다.

 

카촬죄포렌식수사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는

 

삭제로 정면 돌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삭제 흔적, 클라우드 동기화, 전송 기록 같은 주변 단서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준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증거로 삼는지 먼저 읽고, 그 범위 안에서 진술을 설계해야 합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방향을 잡으면, 불리한 오해를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상황을 알려주면, 압수 경위와 기기 상태를 기준으로 포렌식 쟁점과 진술 포인트를 맞춰드리죠.
급하면 오늘 안에 저 이수학과 상담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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