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처벌수위, 카촬죄 합의 시도 전 먼저 따져야 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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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도촬처벌수위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은 대체로 한 방향으로 모이죠.
지금이라도 돈을 주고 정리하면 수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 생각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얘기를 들었거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말을 들은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합의금만 주면 끝나나요”를 먼저 묻습니다.
그 질문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돈의 액수보다,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가 함께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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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뤄지고 형량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도촬로 문제 되는 죄명은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성립 대상으로 봅니다.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한 경우, 별도 조항으로 더 무거운 처벌 구간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만 했고 유포는 없다”는 사정도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합의금만 준비하고 들어가면, 정작 혐의의 무게를 가르는 핵심 사실이 비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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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금은 정답이 없고, ‘상황’이 금액을 바꿉니다

도촬 사건의 합의금은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촬영 장소가 어디였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횟수와 파일 개수, 저장·삭제·전송 정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사건 결이 달라지죠.
휴대폰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처벌 대상이 될 촬영물이 무엇인지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정이 정리되기 전에는 “얼마면 되나요”라는 질문이 공중에 뜹니다.
또 금액이 같아도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 의사 표시 방식, 재발 방지에 대한 설명이 비어 있으면 수사기관이 좋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던지고 끝내겠다는 태도로 읽히면, 합의 시도 자체가 불편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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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합의는 ‘뒤탈’이 생기기 쉬워 절차를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피해자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 안심하기 쉽죠.
그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송금하고, 대충 메시지로 “용서해 달라” 정도만 남겨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처벌불원 의사가 번복되거나, 합의가 강요로 해석되는 문제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도촬 사건은 재범 우려가 언급되기 쉬운 범주라서, 수사기관은 합의 과정에서의 접근 방식도 봅니다.
연락을 반복하거나, 사과문을 요구받아 급하게 보내거나, 금액을 올려가며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 있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합의를 하려면 연락 경로, 문구, 서류 형태, 전달 방식까지 정돈돼야 합니다.
그 과정이 정리되면, 합의가 가진 의미가 수사기록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담길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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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합의금부터”라는 순서가 종종 문제를 만듭니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와 휴대폰 자료 구도를 세워야 하고, 그 다음에 합의의 방식이 따라가야 합니다.
합의는 돈으로만 밀어붙이는 영역이 아니고, 절차와 태도가 함께 얽히는 과정입니다.
경찰 출석 전이라면 더 늦추지 말고, 저 이수학과 상담해 보세요.

대응 방향을 잡은 뒤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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