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불법촬영, 실수로 넘기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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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여름철 워터파크나 수영장에 다녀온 뒤 “워터파크불법촬영”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마음이 복잡하죠.
한쪽에서는 “그냥 휴대폰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왜 일이 커졌지”가 떠오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혹시 사진 한 장 때문에 전과나 신상정보 같은 말까지 나오면 어떡하지”가 올라와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주변에서 “오해면 금방 끝난다”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진술과 휴대폰 자료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성적 수치심 유발’이 핵심입니다

워터파크에서 문제 되는 죄명은 대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법 조문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로 찍혔다”는 말은 감정 표현로는 이해되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그 말만으로 정리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각도, 거리, 화면에 잡힌 부위, 촬영이 이어진 시간, 주변 정황을 함께 봅니다.
예컨대 풍경 사진인데 우연히 타인의 신체 일부가 배경처럼 포함된 경우와, 특정 부위를 맞춰 확대·연속 촬영한 경우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억울함을 말하려면 “의사에 반한 촬영”과 “성적 수치심 유발” 요건이 왜 맞지 않는지로 진술이 정돈돼야 해요.

 

2. 경찰조사는 ‘진술’과 ‘포렌식’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몰카 고소가 들어가면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죠.
문제는 조사실에서 질문이 생각보다 세밀하게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별일 아니다”라고 말해 놓고, 그 다음에 촬영 목적이나 촬영 당시 화면 구도를 묻는 방식도 나옵니다.
이때 얼떨결에 “네” 같은 답이 섞이면, 이후에 부인하는 진술과 충돌할 수 있어요.
워터파크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폰 포렌식이 자주 진행됩니다.
삭제한 사진이 복원되거나, 촬영 시각·연속 촬영 여부·앨범 분류·전송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이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면 “말이 바뀐다”는 평가로 이어지기 쉽죠.
그래서 조사 전에는 휴대폰 상태, 촬영 경위, 당일 동선, 현장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3. ‘실수’만 내세웠다가 불리해진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태도와 진술이 양형 사유로 언급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서는 첫 조사부터 “부인”과 “인정”을 섞어 말하기보다, 사실관계와 태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는 사건에서는 합의 시도도 중요한 변수로 다뤄집니다.
다만 합의는 시기와 방식이 어긋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상황을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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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불법촬영은

현장에서의 한 행동이 곧바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휴대폰 자료와 초기 진술이 함께 움직이니, 조사 전에 정리가 먼저죠.
억울함이 있든, 실수가 있든, 말의 순서부터 정돈돼야 합니다.
경찰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저 이수학에게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꼭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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