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처벌, 초범도 실형 가능? 경찰 조사 연락 받았다면

클릭 시 자동 연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몰카 초범인데 실형까진 안 나오겠죠?”
카촬죄처벌을 검색하는 마음엔 대개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라는 기대고요.
다른 하나는 ‘휴대폰이 넘어가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입니다.

이 사건은 ‘찍었냐 안 찍었냐’만으로 끝나지 않는 편입니다.
촬영 대상이 누구였는지,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담았는지, 그리고 자료가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첫 단계부터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염두에 두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초범이니 가볍게 넘어갈 거라는 기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규율되고, 법정형 자체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초범”이라는 말이 방패처럼 쓰이기 어렵겠죠.

 

1. 카촬죄처벌은 ‘촬영’ 자체만으로도 형이 무겁게 잡힙니다

카촬죄처벌의 핵심 요건은 분명합니다.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호기심이었다” 같은 표현은 수사나 재판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야 한다’는 식의 오해입니다.
실제 쟁점은 촬영 부위, 각도, 거리, 장소, 촬영 경위처럼 전체 사정으로 판단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언급되는 장면이 생깁니다.
촬영 횟수, 계획성, 반복성, 피해자의 충격, 삭제·은닉 시도 같은 사정이 겹치면 법원이 엄하게 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가볍게 생각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나중에는 손쓸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유포가 섞이면 얘기가 달라지고, 구속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촬영만이 아니라 유포가 더해지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 등의 반포·판매·제공·공공연한 전시 같은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상습이면 형을 가중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구들끼리만 돌려봤다” 같은 상황에서도 유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단체 채팅방, 파일 공유 링크, 클라우드 공유가 확인되면 ‘외부 공개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달 경로와 확산 가능성을 같이 보려고 하니까요.

이 단계로 가면 구속 얘기가 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사유, 즉 주거 불명,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같은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디지털 사건은 자료가 흩어져 있고 손댈 수 있는 지점이 많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정리해 두자”는 생각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포렌식 앞에서 ‘말’이 흔들리면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카촬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포렌식은 흔한 절차가 됐습니다.
삭제한 파일, 캐시, 전송 흔적,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조사실에서의 진술 방식입니다.
억울함을 길게 호소하는 진술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필요한 정보와 섞이면서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맞춰 보려 하고, 그 과정에서 작은 모순도 잡아냅니다.

또 하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수사 전후로 자료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식의 대응입니다.
그 행동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취지로 해석되면 구속 논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하는 건 단순한 해명이 아닙니다.
촬영 경위, 저장 위치, 전송 여부, 기기 사용 상황을 사실에 맞게 맞춰 두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이 되어 있으면, 불리한 부분은 불리한 부분대로 관리가 되고, 다툴 부분은 다툴 부분대로 포인트가 살아납니다.

카촬죄는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정형 자체가 높고, 유포나 반복 정황이 섞이면 처벌이 빠르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카촬죄처벌을 검색하고 있다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조사실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리한 부인도, 과한 인정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저 이수학과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올바른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익명 보장 채팅상담

현재 사건 처벌 수위 확인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클릭 시 자동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