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경찰조사, 포렌식 전 준비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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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카촬경찰조사 혼자 가도 괜찮나요?”
이 검색어를 치는 순간, 머릿속은 비슷합니다.
휴대폰은 이미 가져갔는지, 포렌식은 어디까지 보는지, 구속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지부터 떠오르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따라옵니다.
“초범인데 설마 수사가 그렇게까지 가겠나” 하는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말’이 아니라 ‘데이터’가 중심이라,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면 설명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날 때가 많습니다.
핸드폰 압수와 포렌식이 시작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1. 영장 없는 압수수색, 예외가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은 영장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검증을 영장에 의해 하도록 규정하고, 대상도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그런데 수사에서는 예외가 자주 등장하죠.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처럼, 법이 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무영장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씁니다.
여기서 실무가 갈립니다.
‘동의’라고 적힌 서류 한 장이, 사후 다툼의 출발이 되기도 하니까요.
압수 과정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범위가 사건 관련성 안에 있는지부터 변호사와 먼저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2. 포렌식으로 여죄가 나오면 수사 방향이 바뀝니다

카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촬영물, 전송 이력, 저장 경로, 삭제 흔적 같은 디지털 흔적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통화·메신저·사진·영상·클라우드·외장메모리 연동 등, 단서가 넓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 말고 다른 건 없다”는 감각만 믿고 들어가면 위험해집니다.
포렌식에서 별개의 촬영물이나 유사 파일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우발’이 아니라 ‘반복’을 의심하기 쉬워집니다.
그다음은 여죄 병합, 추가 압수, 신병 문제로 넘어갈 여지가 커집니다.
그 과정에서 삭제 시도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증거인멸 의심은 구속 사유 판단에서 불리하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같은 요소로 판단되는데, 디지털 사건은 이 항목이 자주 부각됩니다.
결국 조사 전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며, 무엇은 말하지 않을지”를 정리해 두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혼자 들어가면 그 정리가 흔들리고, 진술이 앞뒤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3. 처벌은 ‘촬영’만이 아니라 ‘유포·소지·대상’에 따라 달라지고, 부수처분도 함께 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돼 있고,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 틀입니다.
여기서 사건의 무게는 촬영 방식보다 “무엇을 했는지”로 달라집니다.
촬영물의 유포, 반포, 전시 같은 행위가 붙으면 판단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가 문제로 따라오기도 합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취업제한 같은 명령을 함께 내리기도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사건 성격과 재범 우려 등 요소를 놓고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벌금만 나오면 끝”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사실관계 정리’만으로 부족합니다.
양형 자료, 재범 방지 계획,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방식까지 한 묶음으로 정리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카촬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건,

 

이미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휴대폰 포렌식과 진술이 동시에 불리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날에야 서류를 찾아보는 방식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억울하든, 인정할 부분이 있든, 방향은 달라져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저 이수학과 함께 압수 경위, 포렌식 범위, 진술 전략부터 준비해 보세요.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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