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불법촬영 몰카 고소 당했다면 이 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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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해수욕장불법촬영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 풍경 찍다가 같이 찍힌 건데, 이게 죄가 되나?”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죠.
“알몸이 아니면 괜찮지 않나?”라는 기대도 섞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이 통할지부터 불안해지고요.
지금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조사에서 말이 흔들릴 수 있는 국면입니다.
해수욕장이라는 장소는 계절 단속이 붙는 시기와 겹치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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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해수욕장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동의 없는 촬영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찍혔는지 여부입니다.
촬영 대상이 전부 노출된 상태일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수영복이나 타이트한 복장처럼 신체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진술하면 사건이 성립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연히 찍혔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구도와 줌 사용, 촬영 횟수 같은 정황이 같이 검토됩니다.
멀리서 전체 풍경을 담았는지, 특정 부위를 반복해서 담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죠.
여기에 촬영 이후 저장, 전송, 게시 같은 행위가 붙으면 수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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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범이라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수욕장불법촬영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규정돼 있고, 저장이나 유포 정황이 보이면 실형 가능성도 논의됩니다.
특히 클라우드, 메신저, 단체 채팅방처럼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되면 사건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촬영물이 즉시 삭제됐고, 추가 전송 흔적이 없으며, 사건 정황상 성적 목적이 약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처분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운”으로 갈리는 게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휴대폰 포렌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피해자 진술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가 함께 맞물립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휴대폰 상태를 손대거나, 급하게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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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의 없는 촬영으로 속옷이 찍혔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친한 지인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상황이 꼬였습니다.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치마가 들렸고, A씨는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놀릴 의도로 영상을 전송했고요.
B씨는 영상을 확인한 뒤 강한 불쾌감을 느꼈고, 동의 없는 촬영이라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에서 더 크게 작동한 건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었습니다.
촬영 동의가 없었고, 영상에 민감한 장면이 포함됐다는 점도 피하기 어려운 사실이었죠.

이 사건에서 대응은 부인으로 밀고 가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촬영 사실을 인정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반성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직접 연락을 반복하지 않고, 2차 피해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면서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촬영물의 추가 유포가 없다는 점과 삭제 경위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됐고, 교육이수 조건이 붙는 기소유예로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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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불법촬영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건이 많습니다.

수영복 촬영이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진술하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촬영 이후 저장과 전송 흔적이 보이면 사건은 더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고요.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을 정돈하는 게 관건입니다.
현장에서 신고를 당했거나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저 이수학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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