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합의금 조율, 유포 여부와 피해 복구 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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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카촬죄합의금”을 검색하는 분들은 공통된 계산을 먼저 하죠.
얼마를 내면 끝나냐는 계산입니다.

조사 연락이 왔거나, 고소장을 봤거나, 휴대폰 제출을 앞둔 상태라면 더 그렇습니다.
금액만 맞추면 처벌이 가벼워질 거라는 기대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합의 ‘금액’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유포 정황이 있는지, 그게 사건을 나눕니다.

그래서 “많이 주면 선처가 쉬운가요?”라는 질문에는 돈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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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촬죄합의금은 정해진 표가 없고, 사건 요소가 금액을 바꿉니다

카촬죄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액이 없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처럼 산식이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촬영 장소가 어디였는지, 촬영물이 어떤 형태인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가 반영됩니다.

여기서 분기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포 여부입니다.

촬영에서 끝난 사건과, 메신저·SNS·커뮤니티로 전송된 사건은 피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유포가 확인되면 피해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합의 논의도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평균 합의금”만 보고 맞추려 하면 삐끗합니다.
자기 사건과 다른 사건의 숫자를 가져오면, 피해자에게는 억울함을 돈으로 재단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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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금이 높다고 ‘선처’가 자동으로 따라오진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먼저 보는 건 합의의 성립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이죠.

합의가 됐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줬다”가 그대로 처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굳어져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장면이 있습니다.
합의금을 올리기만 하면서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촬영 경위, 저장·전송 여부, 삭제 시도,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맞지 않으면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금액만 올리면, ‘돈으로 덮는다’는 인상만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는 진술 전략과 분리해서 보면 안 됩니다.
합의는 합의대로, 수사 대응은 수사 대응대로 같이 설계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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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때는 ‘조율의 근거’부터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흥정부터 들어가면 대화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조율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조치, 피의자의 경제 사정, 재발 방지 조치 같은 사정을 정리한 뒤 접근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연락 방식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가 2차 가해로 오해를 사면, 합의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문장과 표현을 정돈해 전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합의서도 금액만 적는 종이가 아닙니다.
대상 범죄사실의 특정, 지급 방식, 추가 문제 제기와 관련된 조항, 처벌 의사에 관한 문구가 함께 정리돼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문서가 확보되는지도 같이 봐야 하고요.

이 구성이 빠지면, 돈은 나갔는데 사건은 남는 형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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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합의금은 “얼마면 끝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하는 과정, 유포 정황, 포렌식 결과와 진술의 정합성, 피해 회복의 실질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올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사건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진술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 위에서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휴대폰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카촬죄합의금 조율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서 들어가세요.
저 이수학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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