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삭제했다 해도 경찰 조사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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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화장실몰카’라고 검색하는 마음이 복잡하죠.
적발은 됐고, 휴대폰에서 지웠고, 실수였다고 말하면 정리될까 싶었을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는 “말”보다 “정황과 기록”을 따라갑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장소, 시간, 동선, 기기 상태가 먼저 서류로 남습니다.
그 다음이 진술이죠.
그래서 준비 없이 들어가면,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부인으로 보이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수사기관이 보는 구성에 맞춰 사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1. 해명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 태도로 읽힌다

우발이라 말했다고 해서 사건의 무게가 저절로 낮아지진 않아요.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라, 수사기관은 “피해의 범위”를 먼저 보죠.
말이 거칠어지면 “가볍게 여긴다”는 인상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촬영이 실제로 있었다면 적용 조문이 뚜렷합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촬영물이 있거나, 복제물이 남아 있거나, 구입·저장·시청 정황이 확인되면 별도 처벌 규정이 따라옵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삭제했다”는 말은 여기서 방패가 되기 어렵죠.
삭제는 ‘없음’이 아니라 ‘삭제 흔적’으로 남을 때가 있고, 포렌식에서는 그 흔적이 사건 쪽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2. 합의가 있으면 끝난다는 믿음은 위험하다

합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하나로 수사가 멈춘다고 단정하면 사고가 납니다.
연락을 직접 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는 상황도 생깁니다.
피해자가 응답을 피하면 그 자체가 심리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죠.
또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촬영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들어간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촬영물과 별개로, 장소침입 쪽이 남는 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의만 하면 된다”는 접근은 사건 전체를 놓치기 쉽습니다.

 

3. 경찰조사 전, 말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

조사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기억입니다.
당일 동선, 휴대폰 사용 방식, 촬영 의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면 말이 흔들립니다.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에 정정해도 “번복”으로 기록되기 쉽죠.
수사기관은 휴대폰 상태를 기준으로 질문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감정 정리’가 아니라 ‘사실 정리’입니다.
어떤 기기였는지, 어떤 앱을 켰는지,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 저장이 됐는지, 전송이나 공유 시도가 있었는지.
여기서 한 문장이라도 비면, 그 빈칸은 추정으로 채워집니다.
변호사 동석을 두는 이유는 말의 양을 늘리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흔들림 없이 제시하고, 불필요한 자백성 표현을 막기 위해서죠.

화장실몰카 사건은

“실수였다”는 해명으로 정리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적발 정황, 기기 기록, 포렌식 결과, 진술의 일관성이 한 묶음으로 평가됩니다.
촬영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처벌 구간이 바로 열립니다.
촬영이 아니라고 해도, 다중이용장소 침입 조항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혼자 버티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사건을 정리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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