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불법촬영, 성관계몰카 경찰조사 대응 동영상 삭제·부인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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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불법촬영”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한 가지를 먼저 떠올리죠.
지금 있는 영상만 없애면, 수사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사건은 그 반대 방향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가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지우려 한 이유’가 질문으로 붙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이었는지, 유포가 있었는지, 저장·시청이 있었는지, 협박으로 이어졌는지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삭제하고 혐의 부인하면 안될까요?”라는 질문에는, 먼저 구조부터 답해야 합니다.
삭제는 방어가 아니라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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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친구불법촬영은 ‘촬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불법촬영으로 문제 되는 대표 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입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촬영 이후”입니다.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도 같은 조문에서 별도로 처벌돼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안심 재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에 상대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죠. 

영리 목적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됩니다. 

또 하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따로 있어요. 

여기까지가 “촬영물 관련”이고, 다음 단계가 “촉박해지는 단계”입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조항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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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영상 삭제는 ‘없앤 행위’가 아니라 ‘회피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불법촬영 사건은 휴대폰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촬영물, 전송 기록, 캐시·임시파일, 메타데이터를 보게 되죠. 

삭제가 곧바로 “증거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삭제된 사진이 임시파일 형태로 남거나, 별도 정보 파일이 남는 구조가 실제 기사에서도 설명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면 두 갈래 위험이 같이 생깁니다.
첫째, 복구되면 “삭제 이전의 내용”과 “삭제 시도”가 한 묶음으로 포착될 수 있어요.

둘째, 수사기관이 그 삭제를 ‘사실관계 은폐’의 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평가는 조사 태도, 진술 신빙성, 양형 사정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선택지가 “부인으로 버티자”인데요.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어긋나는 순간, 사건은 더 거칠어집니다.
진술이 바뀌는 장면이 생기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작동하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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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관계몰카 사건은 ‘포렌식 결과 이후’에 결정적 분기점이 생깁니다

※ 당사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중 동영상을 촬영했고, 잠든 상태의 나체 사진도 남긴 정황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켜 삭제했지만, 이후 신고로 수사가 개시됐죠.

수사기관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한 건”이 아니라 “추가 파일”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은 포렌식으로 범위가 넓어지면 혐의 축도 늘어날 수 있어요.
촬영뿐 아니라 유포 정황, 저장·시청 정황, 대화 내용에 따른 협박 이슈가 연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 형사처벌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포렌식 이후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방어 전략을 다시 짜는 데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증거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는 상태에서 삭제나 단정적 부인을 먼저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면이 생깁니다.

반대로, 포렌식 결과와 맞물려 인정 범위를 설계하고, 피해 회복을 병행하면 처분 방향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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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불법촬영과 성관계몰카 사건에서

법 조문 자체가 여러 갈래로 서 있고, 포렌식이 그 갈래를 현실로 만들곤 합니다.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그럴수록 삭제하는 행동부터 멈추고, 조사 전 대응 방향을 먼저 잡는 게 안전합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변호사 상담으로 먼저 대응을 정리해 두세요.
저 이수학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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