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경찰조사 연락, 휴대폰 압수수색 앞두고 알아야 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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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경찰조사 혼자 가도 괜찮나요?”
이 검색어로 들어오신 분들은 대개 잠을 설칩니다.
휴대전화가 가져가질까 겁이 나고,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더 두렵죠.
머릿속에는 두 문장만 맴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했는데도 나오나요?”
“그냥 조사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확보와 포렌식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면, 말로 만회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그 순서를 정리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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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이 수사의 중심에 놓입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됩니다.
촬영 자체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에 적혀 있어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이유도 여기와 연결됩니다.
촬영 파일, 저장 흔적, 전송 경로 같은 디지털 흔적이 사건의 뼈대가 되기 때문이죠.

포렌식은 “삭제했으니 끝”으로 정리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복구가 되는 데이터도 있고, 복구가 안 되는 데이터도 있어요.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 그 가능성을 전제로 질문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만 남기면, 그 다음 질문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왜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 있었나요?”
“그 앱은 왜 설치돼 있나요?”
“그 파일명은 왜 남아 있죠?”

불법촬영경찰조사는 이 질문을 견디는 자리입니다.
혼자 들어가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린 말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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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원칙은 영장입니다.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이라서, 법관의 영장 없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틀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죠.

대표적으로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한 사정이 있어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이 되고, 사후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그 하자가 정리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도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갈래는 임의제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다툼이 생기는 곳이 “정말 임의였는가”입니다.
현장에서 압박을 느낀 상태에서 건넨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로 볼 수 있는지,

저장정보 탐색의 범위가 적법한지, 이 부분이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장이 없었으니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뛰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어차피 다 합법일 것”이라며 손 놓는 것도 위험하죠.
압수 과정과 안내 문구, 동의 여부의 표현, 당시 상황이 그대로 판단 재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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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취업제한 같은 부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형이 나오면 그 다음 장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대표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안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따라옵니다.

직업과 연결되는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체계에서 운용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가 정부 자료에도 정리돼 있어요.

초범이면 가볍게 끝날 거라고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에서 촬영물의 내용, 횟수, 저장·전송 정황 같은 요소가 쌓여 판단됩니다.
포렌식에서 사건 외 자료가 발견되면, 그 순간부터 구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죠.
그때는 “이번 건만 정리하면 된다”는 마음이 깨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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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순간,

 

가족과 직장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조사실에서는 감정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포렌식, 압수 절차, 진술의 방향이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한 부분에서 말이 틀어지면, 다음 질문이 더 날카롭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는 방식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압수 경위와 포렌식 범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저 이수학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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