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포렌식, 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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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몰카포렌식”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같은 질문을 품고 오죠.
휴대폰만 넘기면 끝나는 일인지, 삭제한 사진이 다시 나오는지,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는지 말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 이야기를 들었거나, 휴대폰 제출 요구가 나온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상황에서 “초범이고 유포는 없었는데요”라는 말을 먼저 꺼내고 싶어져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포렌식 결과가 기준선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합의나 반성, 경위가 얹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대보다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1.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갈래로 설명됩니다.
말 그대로 “재판까지 가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크죠.
그래서 카촬죄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한다면, 수사기록에 담길 내용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 경위가 비교적 가벼운 사정 같은 요소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요소들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포렌식이 어떤 자료를 보여 주는지가 먼저고, 그 결과에 맞춰 진술과 자료가 정돈돼야 합니다.

 

2. 몰카포렌식이 들어가면 ‘촬영 1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카포렌식은 휴대폰 화면을 잠깐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촬영 시각, 파일 속성, 저장 방식, 삭제 흔적, 전송 정황 같은 것들이 문제 됩니다.
여기서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대표 변수는 ‘여죄’입니다.
현장에서 한 번 찍은 줄 알았는데, 포렌식으로 과거 촬영물이 더 확인되는 상황이 생기곤 하죠.
여죄가 확인되면 사건은 “우발”이라는 틀로 정리되기 어려워집니다.
기소유예를 기대하던 판단도 그때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억울함을 말하려면 ‘각도·구도·중심’이 먼저 설명돼야 합니다

“풍경을 찍었는데 우연히 찍혔다”는 말은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사진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부터 봅니다.
피사체가 화면 중심에 놓였는지, 특정 신체가 확대됐는지, 연속 촬영이 이어졌는지 같은 정황이 고의 판단에 쓰이죠.
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규정하고, 형도 무겁게 두고 있습니다.
촬영 자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고, 촬영물 반포 등도 같은 형 구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영리 목적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고,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몰랐다, 우연이다”만 반복하면 진술의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사진이 찍힌 방식과 경위를 법이 보는 언어로 바꿔서 설명해야 합니다.

 

몰카포렌식이 진행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쉽게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포렌식 결과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그 결과와 충돌하지 않는 진술이 준비돼 있는지,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는지가 함께 봅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더 미루기 어렵죠.
지금 단계에서 저 이수학과 상담해 보세요.

진술과 자료를 정돈하고, 대응 방향을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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