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몰래카메라, 현행범 적발 뒤 경찰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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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워터파크몰래카메라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마음이 급해졌다는 뜻이죠.
현장에서 제지당했거나,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곧 조사를 받게 되는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람이 많았고 잠깐이었는데 이게 사건이 되나 싶기도 하죠.
찍힌 게 없으면 넘어가겠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사 절차는 그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워터파크 같은 장소는 피해 진술, 목격 진술, 현장 동선, 관리자 확인, 주변 CCTV, 휴대폰 상태까지 한 번에 맞물려 들어갑니다.
현행범 적발 사건은 첫 조사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1. 삭제하면 끝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불법촬영 사건에서 “찍었는데 지웠다”는 진술이 자주 나옵니다.
그 말은 촬영 행위의 핵심을 스스로 확인해 주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그 다음 단계로 휴대폰과 저장매체를 확보해 디지털 분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는지, 캐시·썸네일·전송 흔적이 남았는지, 촬영 시각과 위치 정황이 맞는지까지 확인하죠.
이 과정에서 사건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 자체도 가볍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상대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워터파크는 촬영 대상과 촬영 각도, 장소 특성,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함께 판단되는 환경입니다. 
결국 “삭제했다”는 말로 상황이 정리되는 방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찍지는 못했다’도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

현장에서 문제 되는 장면은 ‘완성된 결과물’만이 아닙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는 동작, 특정 부위를 겨냥하는 동선, 촬영 버튼을 누르는 움직임, 주변인의 제지 정황 같은 것들이 쌓여 혐의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워터파크는 사람들이 촘촘히 붙어 있고 항의와 신고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어, 정황이 촘촘하게 남는 편입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이겁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요. 
이 지점에서 “장난이었다” 같은 표현은 방어로 쓰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범행 인식이 약하다고 평가될 여지를 키우기도 합니다.

3. 현행범 사건은 양형자료가 ‘나중’이 되기 어렵습니다

워터파크몰래카메라처럼 현행범 적발로 시작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속도를 냅니다.
압수수색, 포렌식, 참고인 조사까지 이어지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죠.
그 사이 피의자 진술이 먼저 굳어버리면, 뒤늦은 해명이 설득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비는 반성문 몇 장 수준이 아닙니다.
피해자 측 접촉 방식부터 조절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가 2차 가해로 문제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사과의 방식과 전달 경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재범 방지 자료, 조사 대응 진술의 구조가 함께 맞아야 설득이 생깁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장 정황이 어떠했는지, 촬영 의도가 어떻게 보이는지, 촬영물 존재와 경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피해자 입장이 어떤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혼자 진행하면, 수사기관 질문에 끌려가는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워터파크몰래카메라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현행범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사 하루 전날에 방향을 잡으려 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먼저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 상태, 현장 정황, 목격자 존재, 관리자·CCTV 범위, 진술의 순서부터 점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해 둔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속히 저 이수학과 상담해 보세요.

꼭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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