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래카메라촬영, 포렌식으로 여죄 나오면 대응 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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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촬영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찍히지 않았으니 괜찮을까”가 먼저 떠오르죠.
휴대폰을 압수당했거나 포렌식 얘기를 들었다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지웠는데도 나오나”도 같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물 유무만 보지 않고, 시도 과정과 기기 안의 흔적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연한 기대보다, 적용 법조와 포렌식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미수라도 처벌 범위에 들어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돼 있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준입니다.
촬영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아도, 실행에 착수하면 미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미수 처벌을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으니 처벌을 피한다” 같은 기대는 맞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앱 실행, 카메라 방향, 촬영 시도 정황을 묶어서 실행 착수를 따집니다.

 

2. 포렌식이 과거 자료와 추가 혐의로 이어집니다

포렌식은 삭제한 파일도 포함해 전자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기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아도, 삭제 흔적이나 저장 경로가 나오면 수사기관이 추가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이 조항 기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포렌식 결과가 촬영 시도 한 건으로 멈추지 않고, 보관 흔적이나 열람 기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3. 침입 혐의가 함께 붙는 경우가 잦습니다

화장실 사건은 촬영 혐의만 보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혐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 목적을 두고 이성 화장실 칸에 들어가 촬영을 시도했다면, 수사기관은 두 혐의를 함께 놓고 봅니다.
여기에 기기 제출 과정에서 이상한 행동이 보이면, 수사기관은 은폐 의심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속 사유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촬영은

 

“영상이 안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미수 처벌, 포렌식 분석, 추가 혐의 적용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할 일은 간단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기조로 보는지 먼저 확인하고, 포렌식 범위를 가늠한 뒤에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신속히 저 이수학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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