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워터파크와 수영장은 많은 인파와 가벼운 복장으로 인해 신체 접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일부는 단순한 해프닝이나 오해로 치부하려 하지만 실제 법적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문제는 피의자들이 “증거가 없으면 괜찮다”거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의도 없었다는 주장, 왜 위험한 가
물놀이 도중 부딪히거나 밀리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쩔 수 없는 접촉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파도에 밀린 척 고의로 신체를 만졌다’는 글들이 퍼져 있는 현실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런 주장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고의로 접촉한 뒤 억울한 척 잡아떼다가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혐의와 처벌 수준
워터파크 성추행은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추행이 확인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벌금형이라도 사회적 낙인과 생활 제약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증거 없으면 풀려난다는 착각?
예전에는 파도풀이나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워터파크와 수영장 대부분은 고화질 CCTV를 설치하고 있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CCTV가 없더라도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 CCTV를 확보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받으며 피해자 주장과 모순되는 대화나 행동 기록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 없이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워터파크 성추행과 공밀추 혐의는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법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 신뢰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 성추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무원성추행 처벌부터 징계까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0) | 2025.08.25 |
|---|---|
| 음주성추행, 술자리에서 벌어졌다고 감형이 될까요? (4) | 2025.08.14 |
| 강제추행재범 이라면 알아야 할 세가지 (3) | 2025.08.11 |
| 성추행형량 감옥만은 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2) | 2025.08.11 |
| 준강제추행경찰조사, 클럽에서 문제가 됐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4) |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