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사람마다 잣대가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은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평가되죠. 찰나의 실수로 징계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상담오시는 공무원 분들은 “제발 징계만은 피하고 싶다”라고 간절히 말씀하시죠. 그만큼 직장과 삶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처벌과 징계를 피하려면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무혐의는 어렵죠. 그럴 때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양형 참작사유를 고려해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에요. 즉, 형벌이나 보안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서는 바로 이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죠.
그럼 초범이어도 기소유예가 어렵다면 왜일까요?
최근 판례를 보면 초범이나 경미한 추행이라도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많습니다. 공직자라는 위치상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적 책임과 모범 사례를 강조하는 기관의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즉, 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라 선처받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부터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흔들리면 나중에 감형 기회가 줄어들어요. 둘째,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반성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검찰이 양형을 참작할 수 있죠. 셋째, 피해자와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형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감형에 결정적 역할을 해요. 넷째,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분석하고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 기록, 교육 수료증, 동료 추천서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은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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