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술자리에서 벌어졌다고 감형이 될까요?

혹시 술에 취해 저지른 행동이니 형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음주성추행 사건에서 술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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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성추행이 감형이 어려운 이유

우리 법은 이미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취감경이라고 해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사회적 비판과 경각심이 커지면서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술김에 저지른 실수”라는 변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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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대신, 알코올 의존이나 정신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제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재활 프로그램 수료와 같은 노력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 역시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도 자체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사과문 제출이나 사회봉사, 기부 등 다른 회복 방안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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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이유

 

음주성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사건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선처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조사 전에는 반드시 진술 시뮬레이션을 거쳐 실전에 대비해야 하며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받아야 합니다. 특히 음주성추행 사건은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 전략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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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저지른 성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성실한 태도, 철저한 조사 대비가 감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분석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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