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음 합의성관계로 성폭행 고소당하셨다면 나이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주는 미성년자 관련 범죄입니다. 법은 청소년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합의성관계를 가졌는데 성폭행 고소까지 당한 경우라면 나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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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이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었더라도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폭행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만 16세 미만은 성관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원했다고 해도 성인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상대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더라도 성인은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처럼 법은 나이라는 기준을 절대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상대가 만 15세 청소년이고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제가 원했다”라고 진술해도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성인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벌은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나이가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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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법은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강제로 했다”고 주장하면 성인의 입장에서는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합의관계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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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합의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나요?

 

그 이유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 때문입니다.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더 크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말만으로는 상황을 뒤집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 SNS 대화 내용, 사건 직후의 연락 기록, 주변 CCTV 등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만남을 가졌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남 전후로 서로 애정 표현을 했다”는 메시지나 “사건 직후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다”는 기록은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를 일반인이 스스로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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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신 이 글만으로 모든 증거를 모으기는 불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도 복잡하고 검찰 송치 이후 재판부 설득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해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반성 태도를 강조하거나 합의 시도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간음 합의성관계로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면 나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 16세 미만이라면 무조건 처벌이 되고 만 16세 이상이라도 불리한 상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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