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은 감정 자체를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제의 형태입니다. 단순한 만남이나 대화에서 끝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킨십이 오가거나 모텔 출입이 확인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성인 쪽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Q. 왜 미성년자성인연애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이유는 미성년자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하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동의가 있으면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다릅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성폭력처벌법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미성년자가 원한다고 해도 성인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범죄가 됩니다. 결국 성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가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최소 3년 이상 형량에서 시작하죠. 또 손가락 삽입 등 유사 성행위만 있어도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5세와 25세가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법은 성인의 잘못으로 보고 강간죄를 적용합니다. 단순히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다만 법은 연령 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라면 성인의 경우보다 완화된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아래는 무조건 처벌입니다. 즉,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얄짤없이’ 강간으로 본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Q. 모텔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지만 실무에서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텔 출입만으로도 성관계의 정황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관계가 있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모텔은 보호자 외 이성의 동반 투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도 필수죠. 그런데 이를 피해서 미성년자와 들어갔다면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죄질이 나빠졌다고 판단되기 쉬워요. 게다가 모텔 업주도 책임을 피하려고 CCTV와 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결국 단순한 숙박 주장 자체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인연애 사건에서는 그 기대가 위험합니다. 상대는 분노한 부모와 강력히 수사하는 경찰입니다. 이 두 힘이 합쳐지면 합의금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합의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쉽게 인정하고 합의에 매달리면 나중에 판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기소유예도 잘 나오지 않는 추세라 결국 전과가 남게 됩니다. 단순히 합의 하나에 기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냉정하고 성인은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진술 실수 하나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조력을 받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 진술 방향, 증거 활용을 분석해 방어 논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성인연애는 교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스킨십과 모텔 출입이 더해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의나 단순 부정으로는 사건을 막기 어렵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그것만이 불필요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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