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범죄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된 성관계를 했더라도 상대 부모의 고소로 사건에 휘말리기도 해요. 혹은 원나잇을 했는데 나이를 속인 경우도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라도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범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연인 사이여도 처벌될 수 있는지, 이유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정말 연인 관계여도 처벌될까요?
네, 연인이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인데 처벌까지 받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법은 연인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만 16세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동의가 있었다 해도 그것을 온전한 동의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말은 전혀 방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연인 관계든 아니든 법적 책임은 동일하게 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보나요?
그 이유는 미성년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대로 결정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런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설령 합의된 관계였더라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즉, 사회 전체적으로 “어린 나이를 지켜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SNS에서 만난 상대와 원나잇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에는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억울하다고 말하겠지만 수사기관은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나 말투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반대로 상대가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 속였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실제 연인 관계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부모가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거죠. 이 경우에도 “서로 좋아해서 한 거다”라는 말은 변호 논리로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의 성실한 생활 태도, 사회적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있겠죠. 이런 부분은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접어두셔야 해요.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대비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 있으니 지금 바로 변호사 조력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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