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멈춰야 할 판단은 어디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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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집단성폭행’을 입력하셨다면, 지금 그 손끝은 두려움과 혼란 위에 있을 겁니다.

“나도 공범인가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이런 질문은 사건을 겪는 거의 모든 분이 던집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누구와, 언제, 어떤 이유로, 어디까지 관여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이 답을 갈라놓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사실의 순서를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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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단성폭행, 왜 ‘가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붙을까

이 부분이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죠.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모하거나 도와줬다면 가담으로 봅니다.

“저는 찍지도, 만지지도 않았어요.”

이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도운 행위’—즉 장소를 빌려주거나,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심지어 그 자리를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모의

고리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핵심은 ‘언제, 어떻게 빠졌는가’입니다.

처음부터 반대했는가, 중간에 제지했는가, 아니면 끝까지 침묵했는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제가 사건을 맡을 때는 대화 기록, 이동 동선, CCTV, 문자 메시지, 통화 로그를 모두 재구성합니다.

단 한 줄이라도 “그만하자”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줄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말렸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공기처럼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세세한 정리가 필요할까요?

집단성폭행은 ‘특수강간’으로 분류되어, 7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3년 이하의 형량이어야 하지만, 감경을 받아도 3년 6개월이 일반적이죠.

결국 선처의 문이 처음부터 좁게 설계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시작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끝까지 끌려갑니다.

Q. 구속을 막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많은 분이 이 대목에서 실수합니다.

“무조건 부인해야겠다.”

하지만 부인은 전략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경찰이 이미 포렌식으로 자료를 확보했을 때 부인하면, 신빙성이 깨집니다.

그 순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걸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인지했고, 어디서부터 몰랐는가.

언제 현장을 벗어났고, 왜 그 자리에 있었는가.

 

이 “왜”의 답변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피해자 접촉 금지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려다 오히려 협박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는 말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게 해야 합니다.

합의는 돈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의 증거로 보여야만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초범이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공모·가담의 형태가 명확하다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발적으로 중단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보였다면

그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감옥을 피할 가능성은 ‘사실관계의 구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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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집단성폭행 사건의 본질은 ‘공동’입니다.

 

한 명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연결로 만들어진 결과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도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다시 쓰는 겁니다.

그날의 순서, 나의 위치, 나의 행동,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모든 조각을 모으면 억울함은 비로소 형태를 가집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사실의 구조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구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집단성폭행이라는 이름 앞에서도, 끝까지 인간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일.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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