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초범벌금, 가볍게 볼 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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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초범인데 설마 징역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초범”이라는 단어 하나로 봐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고, 전과는 평생의 꼬리표로 남습니다.

 

즉, ‘벌금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은 현실에서 치명적인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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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왜 성추행초범이라도 벌금형이 가볍지 않은가요?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즉 ‘강제추행죄’로 분류됩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그 본질은 같습니다 — 범죄가 인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초범이 벌금형을 받더라도, 이는 곧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가 더 무섭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교육 명령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번 등록되면 최소 몇 년간 지속되며, 일부는 해제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유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전과를 감수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초범이라도,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징역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았다’, ‘술에 취했다’는 변명은 감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의도가 아니라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억울함을 주장하면서도 결국 스스로 유죄의 근거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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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추행초범이라면 어떤 대응이 현실적인가요?

‘무조건 부인’이나 ‘감정적인 해명’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일관성으로 사건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대응의 첫 단계는, ‘그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장면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은 ‘정확히, 일관되게’ 이어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앞뒤가 맞지 않으면, 피해자의 말이 신빙성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의 조력입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대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을 법리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억울함을 ‘논리적인 근거’로 바꾸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조화합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범도 실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합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즉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잘못된 접근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회유를 시도하면, 그것이 곧 2차 가해가 됩니다.

그 순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면 ‘선처를 목표로 한 법적 대응’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감정은 내려두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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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초범에게 가장 위험한 건 ‘설마 괜찮겠지’라는 방심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는 남고, 신상정보 등록은 일상을 흔듭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감정이 아닌 법적 논리로 증명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진술 한 문장, 태도 한 번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대응의 타이밍이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조차 남기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선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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