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대중교통성추행, 억울하다면 신속히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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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밀추’라는 단어를 검색했다면 아마 마음이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하실 겁니다.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순간 스친 건데 왜 이렇게까지 커졌지?”

대부분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즉 지하철·버스에서의 성추행 혐의는 한순간의 접촉도 의심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 무서운 건, ‘CCTV가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영상보다 강한 증거는 ‘사람의 진술’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사건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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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왜 ‘억울함’만으로는 공밀추 혐의를 벗어나기 힘든가요?

공밀추는 생각보다 성립이 쉽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이 있었는가’만 입증되면 됩니다.

즉, 의도가 아니라 상황이 중심이 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밀려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은 사실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명백히 느꼈다”고 진술하고, 주변 목격자가 “그 장면을 봤다”고 말하면 이미 분위기는 불리하게 돌아섭니다.

게다가 CCTV는 구도가 좁고, 사람들로 가려진 경우가 많아 결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의 부재’를 입증하려면 행동의 맥락을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이동 동선, 손의 위치, 밀집도, 주변 상황, 피해자와의 거리.

이걸 변호사와 함께 구조화하면 ‘우발적 접촉’이라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정리가 없이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면?

 

진술은 감정으로만 들리고, 그 감정은 법정에서 힘을 잃습니다.

결국 공밀추 사건의 핵심은 ‘고의가 없었다’가 아니라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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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경찰 조사, 어떻게 말해야 불리하지 않을까요?

공밀추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단순 질의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심문’의 단계에 가깝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은 겉으론 단순하지만, 사실은 ‘일관성 테스트’입니다.

조금만 표현이 달라도 ‘진술 번복’으로 기록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초범들이 무너지는 이유죠.

 

예를 들어 “손이 닿은 것 같아요”라는 말은 이미 ‘행위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은 ‘회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술의 중심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고의 부정’이라면, 그 방향에서 벗어나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어떤 단어를 피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이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술의 언어를 법적으로 번역해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경찰은 억울함을 들어주는 상담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건을 ‘종결’시키는 사람이지,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준비 없이 출석하는 건 위험합니다.

감정적인 한마디가 조서에 남는 순간, 그 문장은 스스로 만든 증거가 됩니다.

 

초기에 변호사가 동행하면 진술의 뉘앙스를 바로잡을 수 있고, 질문의 함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공밀추 사건은 특히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첫 답변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그 답변이 논리적인 방어로 기록될지, 감정적인 변명으로 남을지는 철저한 대비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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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성추행 혐의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굳어집니다.

순간의 접촉이 의심이 되고, 그 의심이 진술이 되고,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억울함을 설명하는 기술’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닌 전략의 영역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부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조율해야 합니다.

공밀추 사건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논리적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을 언제, 어떻게 내딛느냐—그게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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