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벌금형, 왜 그 결과만 바라보면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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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몰카벌금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마음에는 공통된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징역은 피하고 싶다.”

“그래도 벌금이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 법정의 시선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가벼운 결과’처럼 들리지만, 성범죄 영역에서는 벌금 그 자체가 이미 낙인과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혹시라도 “나는 초범인데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면,

그 생각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몰카 사건은 벌금형조차도 쉽게 나오지 않는 범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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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몰카 사건, 왜 요즘은 벌금형조차 어려운 걸까?

불법촬영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법은 이 범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즉 인격의 훼손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초범이라서” “술김이라서” 같은 사유로는 감형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과거에는 경미한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던 사건들이

이제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디지털 증거의 흔적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촬영물은 남고, 그 파일은 순식간에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잠재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단정 짓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경각심’입니다.

몰카 사건은 특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다뤄집니다.

지하철, 헬스장, 카페, 화장실 같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일수록

“이건 우발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라는 인식이 강해지죠.

그 순간, 초범 여부나 반성문은 양형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벌금형이 나왔다는 건, 단순히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간신히 실형을 피했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벌금형을 목표로 할까요?

그건 ‘기소유예’라는 더 나은 결과의 가능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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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소유예, 정말 가능한 결과인가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는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검사는 단 한 가지를 봅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줘도 되겠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게 만들려면,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반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설득력을 가질까요?

첫째,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재범방지 노력입니다.

성인교육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참여, 사회봉사활동 등은

형식이 아니라 ‘변화의 증거’로 평가됩니다.

 

셋째, 사건 경위에 대한 구조적 설명입니다.

단순히 “실수였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고, 지금은 어떤 시선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검찰은 이 세 가지를 종합해 ‘기소유예’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다만 그 판단은 감정적 호소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반성문, 진술, 양형자료.

 

모두 법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하죠.

그게 바로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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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벌금형은 결코 ‘끝이 아닌 결과’입니다.

벌금형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사회적 낙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목표는 벌금형이 아니라 기소유예여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늦은 건 아닙니다.

아직 ‘어떻게 반성할지, 어떻게 설득할지’의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진심을 준비한 사람에게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그 말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실형을 피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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