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유포협박, 단순한 말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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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그냥 겁만 주려고 한 말이었는데요.”

몰카유포협박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의 첫마디는 대부분 같습니다.

진짜 유포할 의도는 없었고, 순간 감정이 폭발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법은 그 ‘감정의 온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실제로 사람을 위협하고,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중범죄로 본다는 게 현행 법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정말 징역까지 나올 수 있나?"

 

“벌금으로 끝나진 않을까?”

그 불안함, 당연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벌금형은 없습니다.

몰카유포협박은 이미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분류되어, 실형 중심의 처벌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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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몰카유포협박, 왜 실행하지 않아도 징역형이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진짜로 뿌린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요?”

그런데 바로 그 ‘말’ 자체가 협박으로 평가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해자는 실제 영상이 퍼지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파멸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죠.

즉, 실행 여부보다 심리적 위협의 정도가 핵심 기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범죄가 이중 혐의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유포 협박과 동시에 불법촬영 혐의까지 병합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단 한 번의 말실수가 두 개의 중범죄로 확장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뿌릴 생각은 없었다”는 변명은 아무런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의 흐름’을 정리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감정 상태였는지,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 모든 것이 형량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단순히 부인하거나 억울하다고 말하기보다 진술의 논리 구조를 세우는 게 첫 번째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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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실형 위기를 피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형사 사건에서 ‘진심’보다 강한 건 ‘증거’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반성하고 있다고 해도, 법은 그걸 문서나 행동으로 확인해야만 인정합니다.

몰카유포협박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첫째, 명확한 인정과 반성의 태도입니다.

불필요한 부인보다, 왜 그런 언행이 나왔는지를 솔직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가 존재해야만 실질적인 감형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만 강요나 회유의 흔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심 어린 접근만이 받아들여집니다.

 

셋째, 재범 방지 노력의 증거화입니다.

심리상담, 법교육 이수, 사회봉사 등 스스로의 변화를 보여줄 객관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 기록이야말로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의 증거가 됩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영상이 존재했지만 유포하지 않았고, 협박이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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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유포협박 사건은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한마디로 덮이지 않습니다.

법은 이미 그 말을 한 시점에서 협박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고, 진심을 행동으로 입증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이 있다면

법원은 그 ‘태도’를 봅니다.

그게 출구이자,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몰카유포협박’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위기 상황입니다.

그 불안함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조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그게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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