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형량, 초범이라고 가볍게 볼 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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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초범인데 설마 구속되겠어?’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검색창에 ‘불법촬영형량’, ‘몰카초범선처’, ‘불법촬영기소유예’ 같은 단어를 쳐보고 계시죠.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건, 단순히 “실수였으니 봐주겠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불법촬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즉 중대한 성범죄로 다룹니다.

초범이라도 방심했다가는 순식간에 실형이 눈앞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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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불법촬영, 왜 초범이어도 형량이 무겁게 나올까?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겠죠?”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촬영은 단순한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침해한 폭력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검찰은 초범이라도 쉽게 선처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이었다”, “술김이었다” 같은 변명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거야”라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의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를 대충 넘겼다가 핸드폰 포렌식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고,

그 여죄로 인해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가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결국 초범이라도 대응의 속도와 전략이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 재범방지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검찰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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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그렇다면,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초기 진술의 방향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한마디가 사건의 프레임을 결정합니다.

“촬영한 건 맞지만, 의도가 없었다” 같은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되, 행위의 경위와 심리적 배경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둘째, 포렌식 대비입니다.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면, 이미 데이터 복원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추가 촬영물이나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면 ‘여죄’가 늘어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는 포렌식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 논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입니다.

단순히 돈을 건넨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과문, 심리치료 참여, 사회봉사 등

실질적인 반성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춰지면,

검사는 “이 사람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믿을 여지를 갖게 됩니다.

그제야 기소유예나 감형이 논의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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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사건은 ‘운 나쁜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흔드는, 아주 무거운 법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초범일수록 “설마 내가?”라는 안일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형량을 줄이려면, 그저 선처를 바라는 마음보다

“왜 이런 행동을 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기소유예’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렌식은 돌아가지 않고, 수사 기록은 쌓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일한 선처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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