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우연히 찍혀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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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처벌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설마 나도 처벌 대상이 되나?”

“우연히 찍힌 장면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불안은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요즘 수사기관은 촬영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고,

특히 스마트폰 포렌식이 기본 절차가 되면서

의도보다 ‘어떻게 보이는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겁먹음이 아니라

왜 이 상황이 처벌 가능성과 연결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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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우연히 찍힌 사진도 정말 처벌될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이 처음 이렇게 말합니다.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바로 이 지점이 사건이 꼬이는 출발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찍음’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처벌로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법이 따지는 기준이 촬영자의 변명보다

‘이 장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는가’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시점의 위치,

카메라 각도,

프레임 설정,

피해자가 느꼈을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확인합니다.

 

당사자는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지만

수사기관은 “성적 의도 없이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더 위험한 요소는 포렌식입니다.

삭제한 파일도 복원되고, 숨겨놓은 흔적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
문제가 될까 두려워 파일을 지웠다가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는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우연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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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초범이면 선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더 조심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대합니다.

“초범인데 벌금 정도로 정리되지 않을까…?”

 

하지만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 분위기는

이미 예전과 달리 훨씬 엄격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사례는 줄어들었고

판단 기준도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정도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또 하나 무서운 부분은 포렌식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노출입니다.

과거의 사진·검색기록·삭제파일 등,

자신은 큰 의미 없이 지나쳤던 흔적들이

현재 사건의 무게를 훨씬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성급하게 제출하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숨기려는 행동은

두 방향 모두 사건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막연한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CCTV, 동선, 주변 환경, 촬영 각도 등

구체적 근거를 구조화해 제시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그때부터는 태도·합의·반성·교육 이수와 같은

양형 요소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한 번 흐름이 잘못 잡히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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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처벌은 단순 해명이나 감정 표현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의 초기 기록이 신상정보 등록, 직장 제약, 사회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만 그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 구조 속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록은 계속 쌓이고,

그 기록이 사건의 결론을 대신 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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