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형량, 초범이라도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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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몰카형량을 검색하고 계신 지금,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이런 생각일 겁니다.

“초범인데… 그래도 벌금 정도 아닌가요?”

“사진도 몇 장 없는데, 설마 징역까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기대는 최근 수사 흐름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몰카 사건은 기본적으로 포렌식수사, 압수수색, 2차 유포 가능성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자분들은 어딘가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이렇게 검색창 앞에서 계속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초범인데도 형량이 무겁게 흘러가는 걸까, 그 이유부터 차근히 살펴야 합니다.

Q. 몰카형량, 왜 “초범 + 수위 낮음”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는 방어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본론에서 드리고 싶은 주장은 간단합니다.

몰카 사건은 ‘초범’이나 ‘촬영 신체 수위’가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몰카로 상담 오시는 분들의 첫 말은 대부분 같습니다.

“실수였는데요…”,

“심각하게 찍은 것도 아닌데요…”,

 

“이 정도로 처벌받는 건 억울합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면 민감 부위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죠.

“그럼 정확히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행위의 목적이 성적이었는가, 그리고 촬영 대상이 원치 않았는가입니다.

 

따라서 사진이 적었든, 노출이 적었든, 상대가 이를 불쾌하게 느끼고 촬영 의도가 명확해 보이면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식됩니다.

 

또 하나, 왜 초범이어도 형량이 무거운가요?

몰카 사건은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되고,

촬영물 유포 위험 때문에 수사기관이 초반부터 강하게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에서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 “초범이라 가볍다”는 프레임은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본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초범이라서 괜찮겠지라는 기대는 몰카 사건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Q. 포렌식수사가 시작되면 형량이 왜 더 무거워지고, 대응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포렌식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사건은 ‘실수’가 아니라 ‘패턴’을 따지는 영역으로 변합니다.

 

몰카 사건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피의자 본인도 모르는 과거 기록이 포렌식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독자분들도 이런 상황을 걱정하시니 “포렌식 나오면 끝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는 거죠.

 

포렌식에서
– 삭제된 파일,
– 저장된 캐시,
– 이전 촬영 흔적
이런 요소들이 추가로 발견되면 수사 강도가 바로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재범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형량 역시 급격히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렇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 어떤 파일이 문제될 수 있는지,
–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어디인지,
– 진술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이 모든 것을 조사 전 단계에서 구조화해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만 남기고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몰카 사건은 ‘말 한 줄’이 형량을 좌우하기 때문에,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전략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몰카형량은 초범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포렌식, 유포 가능성, 촬영 의도, 피해자의 불쾌감, 그리고 초기 진술의 방향.

이 요소들이 한 번 꼬이면 형량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

어떤 대응이 나를 보호할지,

어떤 진술이 불리함을 만들지,

그 부분부터 냉정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몰카 사건은 초기에 전략이 없으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정확히 잡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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