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도 감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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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음주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같은 고민에 머뭅니다.

“술이 만든 실수 아닌가… 이게 정말 성범죄로 보일까?”

“기억도 흐릿한데, 이런 상황에서 처벌까지 받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감정과 현실이 쉽게 맞닿지 않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판단이 흐려지는 건 사실이지만

법은 그 흐려짐을 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 때문’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고,

그 흔한 말이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는 도구가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가”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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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만취 상태였다면 처벌이 줄어들지 않나요?”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술이었으니 심신미약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기대는 현실과 거의 맞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 취해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내려지는 일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음주 상태는 스스로 만든 상태이고,

그 결과로 타인에게 성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책임이 커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억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억이 흐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약해졌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마치 “내 말은 믿기 어렵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기억이 없더라도 사건의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재구성이 모순 없이 이어지는가입니다.

이 과정이 흔들리면,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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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초범이면 어느 정도 선처가 가능한가요?”

음주성추행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범인데… 그래도 조금은 감안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부분도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최근 성범죄 전반이 엄격한 방향으로 재편되면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음주가 결합된 사건은

초범 여부보다 ‘행위의 구체성’이 더 비중 있게 평가됩니다.

 

실수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술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날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설명되는지,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훨씬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단계에서 말이 흔들리면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찰조사에서부터 구조화된 진술을 남길 수 있다면

초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요소로 작동할 여지가 생기죠.

 

다만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판단하기엔

 

술기운으로 흐릿한 기억, 사건의 복잡한 감정, 법리의 촘촘함이

겹겹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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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성추행 사건은

“술이 문제였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없습니다.

술은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불안은 오히려 정확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채로 조사에 임하면

그 흔들림이 그대로 기록이 되고,

기록이 곧 판단이 됩니다.

 

상황을 다시 짚고,

당시 흐름을 재구성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일.

그것이 선처를 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방향을 잡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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