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강제추행, 공밀추 의심만으로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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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지하철강제추행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커질 상황인가…?”

“사람이 많았고, 잠깐 스친 건데… 왜 경찰조사까지 오지?”

 

그 순간부터 사건은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였는가’라는 시각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공간은 원래 복잡하고,

접촉이 우연이든 고의든 뒤엉켜 보일 수 있는 장소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사안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차근히 짚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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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잠깐 스쳤을 뿐인데 왜 추행으로 보이나요?”

지하철 상황을 떠올리면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습니다.

“저렇게 붐비는데, 접촉 없이 움직이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원래 접촉이 생기는 공간이니까요.

핵심은 그 접촉이 추행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는가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많아 몸이 몰리기도 하고,

손이 밀리기도 하고,

 

의도와 상관없이 몸이 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그 진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CCTV가 뚜렷하면 좋겠지만

지하철은 사각지대가 많고,

사람이 겹쳐 보이면 접촉의 방향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결국 ‘누가 더 자연스럽게 설명하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진술의 틀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기억나는 장면을 이어 붙이려 하지 말고

당시 몸의 위치, 상황의 흐름, 움직임의 자연스러움 등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죠.

 

억울하다고 크게 말하는 것보다

“왜 그 행동이 고의일 리 없는가”를 풀어내는 것이

무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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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고의는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하철강제추행을 검색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진짜 고의는 아니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 상황이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고의성 부재’는 말로만 주장하면 거의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급한 합의 시도입니다.

합의를 하면 가볍게 끝날 것 같지만

잘못 접근하면 “혐의를 인정했구나”라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향 설정을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성이 분명했다면

 

더 이상 부인을 길게 끌기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와 조율하는 방식이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의 태도는

 

향후 양형 판단에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되기 때문이죠.

 

즉, 무엇을 선택하든

초기 대응의 흐름이 뒤틀리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진술 한 줄, 표현 하나가

혐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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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순식간에 상황이 결정됩니다.

주변 시선, 피해자의 진술, 기록된 흔적, 그리고 본인의 말.

이 네 가지가 얽히며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죠.

 

억울한 경우라면

그 억울함이 ‘논리’로 바뀌어야 하고,

고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그 고의가 ‘반성’과 ‘회복 노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중교통 내 성범죄는 사회적 시선이 매우 차갑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상황을 정확히 감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혼자 대응하기엔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이 방향을 바로잡을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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