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강제추행, 혼자 대응하기에 정말 위험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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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큰 죄인가…?”,

“혹시 실수였는데 그대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죄는 다른 성범죄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무겁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포만 커지고 판단은 흐려지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혼자 해결해보려는 시도가 문제를 더 키우죠.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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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13세 미만이면 왜 이렇게 처벌이 비정상적으로 무겁나요?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혹할까, 나를 그냥 ‘아동 성범죄자’로 몰아붙이려는 건가.

 

이런 감정도 들겠죠.

 

하지만 법의 관점은 단순합니다.

13세 미만은 의사능력 자체가 미완성이라는 전제,

즉 “동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끼어 있든, 어떤 감정이 오갔든, 관계가 어땠든 모두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를 보면 징역 5년 이상이 하한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벌금형도 없고, 집행유예 여지도 극히 낮습니다.

이 정도 규정이면 사실상 “형사 절벽”과 같습니다. 한 번만 잘못 흘러가면 실형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가볍게 본다는 건 사실상 스스로 벼랑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든, 억울함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든.

모든 판단이 이 조항 하나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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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억울하거나 실수였다면 그대로 말하면 해결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부모님과도 친했고 장난처럼 지나갔다”,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사실상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사기관은 아이의 진술을 중심축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진술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흔들리기 쉽죠.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 한 줄,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표현 하나가 바로 혐의 인정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험한 실수는 직접 해명하려고 피해자·부모에게 연락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사건에서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처벌이 훨씬 무겁게 올라갑니다.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오히려 본인을 몰아세우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진술 방향”, “증거 재구성”, “진술 충돌 지점 파악”이 필수입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감정이 얽히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여기서 크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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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엔 정말 위험합니다.

초범이어도 의미가 없고, 억울함이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잘못된 말 한마디가 실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검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안과 혼란이 크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판단하려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사건만큼은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변호사와 함께해야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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