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강제추행, 회식 자리에서 문제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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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강제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 행동을 한 걸까?”

“그냥 친근하게 대했을 뿐인데 왜 고소까지 간 거지?”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올라오며 불편함이 굳어지죠.

 

회식이라는 공간은 원래 분위기가 풀어져 있다 보니, 스킨십이나 가벼운 접촉도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형사수사나 회사 징계 절차는 그런 분위기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입장을 말하면 이해해주겠지요?”라고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왜 위험한지부터 다시 짚어야 합니다.

Q. 직장내강제추행, 왜 “격려였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잃게 되나요?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주장은 단순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판단의 기준은 ‘나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가 느낀 불쾌감’입니다.

 

직장내강제추행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친근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아서요”,

“부담스러운 행동이라 생각 못 했어요.”

이 세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변명들이 왜 위험한가요?

먼저, 직장은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상사가 손을 얹거나 어깨를 마사지하는 행동은, 상대가 불편해도 바로 거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 침묵이 동의가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따라붙죠.

“그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웃고 넘어간 건 뭐죠?”

이 부분은 성범죄 판단에서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웃음이 동의였다는 해석은 위험하고,

 

오히려 “거절했을 때 돌아올 후폭풍이 두려웠을 것”이라는 추론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즉, 의도가 선했든 아니든, 권력관계 속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한 행동 자체가 성추행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격려였다”는 진술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식 자리였고 술도 있었는데, 왜 그 설명이 오히려 불리해질까요?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장은 이것입니다.

술은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통제 능력 부재’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직장내강제추행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 말은 왜 불리할까요?

첫째, 기억이 흐릿해지면 본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피해자의 일관된 설명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채택됩니다.

셋째, 회사 징계 절차에서는 “술에 취해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상사”라는 낙인이 더 쉽게 찍힙니다.

 

그러니 술은 방패가 아니고, 실수였다는 주장도 거의 힘을 갖지 못합니다.

“분위기상 서로 친근하게 지내던 자리였습니다”라는 말 역시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의 관점, 그리고 관계의 비대칭성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본론의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회식 자리, 친근함, 술.

 

이 세 요소는 오히려 성추행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지 낮추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조사에 들어가면, 대부분 더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직장내강제추행은 사무실 밖에서 일어났든,

 

회식 자리였든, 술이 들어갔든 결국 직장 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적 불쾌감이라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행동이었다”, “분위기가 좋았다”,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아무 힘이 없으며,

 

고스란히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황이 이미 초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감정적 억울함이 아니라,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진술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직장과 수사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많은 위험이 따르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보다 구조, 억울함보다 대응 방향입니다.

그 흐름을 제대로 잡아두셔야 앞으로 남은 직장생활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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