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가족이라도 법은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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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원래 조용히 덮이기 쉽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하자’, ‘괜히 밖으로 알려지면 망신이다’

이런 말로 진실이 묻히기도 하죠.

 

하지만 친족성추행 사건은 다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일어난 범죄는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고소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그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범죄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겠죠.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혹은 “그때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만 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관계의 구조, 그리고 권력의 불균형.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순간,

친족성추행은 ‘사회적 배신’으로 해석됩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시선으로,

왜 가족 간 성범죄는 더 무겁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자도, 피의자도 덜 무너지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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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사이의 일인데, 정말 그렇게까지 중하게 처벌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가족끼리인데, 설마 실형까지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법은 가족 간 성범죄를 ‘가중사유’로 봅니다.

즉,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족관계는 본래 신뢰와 보호의 관계로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깨질 때, 사회는 이를 단순한 범죄보다 더 깊은 배신으로 평가합니다.

 

관련 법조문을 보면 명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동거하는 가족,

그리고 사실상의 가족관계(의붓자녀나 동거가족 포함)까지 모두 친족 범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상 관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적 서류상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처럼 함께 살아온 관계라면

친족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가 특히 무거운 이유는, 피해자가 대부분 도망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보호자·부모·형제 등 신뢰 기반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법은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명시해두었습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벼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더 냉정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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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억울하다면, 왜 혼자 싸워서는 안 되는 걸까요?

친족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감정의 대응’입니다.

억울함이 커질수록 판단이 흐려지고, 그 결과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저는 봐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 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술기운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진술은 수사기관의 기록 속에서는 ‘반성 없음’, ‘고의성 높음’으로 남습니다.

특히 친족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왜 위험할까요?

첫째, 친족성추행 사건은 심리적 압박이 강합니다.

가족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낮게 평가합니다.

둘째, 사건의 특성상 증거가 생활 공간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는 CCTV나 제3자 증언이 부족해,

결국 진술의 논리 구조로 싸워야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술을 ‘법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오해로 번지는 걸 막는 것이죠.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수사관의 질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유도적일 때

즉시 제지하고, 조서에 정확히 기록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세부 대응 하나하나가 나중에 재판의 결과를 바꿉니다.

 

친족성추행 사건은 ‘증거 싸움’이 아니라 ‘진술 싸움’입니다.

따라서 첫 대응부터 변호사의 전략이 들어가야만

억울함을 객관적인 논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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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법의 보호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가까울수록, 법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친족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

그건 가족 간 갈등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법적 대응의 구조화입니다.

 

진심으로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말로가 아니라 근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혼자라면 그 싸움은 감정전이 되지만,

변호사와 함께라면 그 싸움은 논리전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미루지 마십시오.

가족이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 사건이 바로,

친족성추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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