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성추행, ‘기억이 없다’는 말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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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사람은 술에 취하면 용기를 잃기도 하지만, 때로는 엉뚱한 용기를 얻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의 충동이 법정에서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시겠죠.

“술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취감형’이라는 단어에 기대를 걸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술취해성추행 사건에서

왜 주취감형이 거의 불가능한지,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지

변호사의 시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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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정말 형이 줄어들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에 취하면 정상참작이 되지 않나?’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술이나 약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법은 이미 “취했으니 봐준다”는 길을 차단해 두었습니다.

성범죄는 술의 유무와 관계없이 의지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많은 이들이 여전히 “술 때문에”라는 말을 꺼낼까요?

그건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기제입니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상황이 불분명하니

그 모호함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르게 봅니다.

“술을 마셨다는 건 스스로 판단력 저하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책임을 피하기보다 고의성이 더 높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 또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 ‘쌍방 술자리’가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으로

사건이 더 무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취감형은 기대가 아닌 착각입니다.

술은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형량을 키우는 불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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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

술취해성추행 사건의 핵심은 ‘진술’입니다.

기억이 흐릿하다고 해서 입을 다물면, 그 순간 이미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처음 조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술에 취해서요.”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문장은 수사관이 듣기에 반성도, 논리도, 사실도 없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억이 없더라도 사실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장소, 동석자, 당시 대화의 흐름 등

기억나는 부분을 시간 순서로 최대한 구체화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기억을 복원해내면

수사기관은 “허위 진술”이 아닌 “성실한 협조”로 받아들입니다.

 

둘째, 감정적인 부인을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아니다”로 일관하면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조사는 싸움이 아니라 증명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변호사와 함께 진술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의 윤곽을 잡기 위해 처음 진술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때 변호사가 동행하지 않으면

단 한 문장으로도 방향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라는 말은

“기억이 안 난다 = 있었다”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이 한 줄이 ‘고의성’의 증거가 되기도 하죠.

 

결국 경찰조사는 단순히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기록이 남는 절차’입니다.

그 기록은 이후 검찰과 재판부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첫 진술이 곧 ‘판단의 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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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성추행 사건에서 위험한 건

‘술 때문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자기암시입니다.

술은 변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책임을 더 무겁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억이 희미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실을 찾아내고,

진술의 구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술 한 잔이 만든 실수라도,

그 이후의 대응이 많은 걸 바꿉니다.

 

당신이 지금 진짜 해야 할 일은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당신의 입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건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술취해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은 침묵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갈라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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