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조사,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기소유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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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조사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은 당황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상대방이 누구였는가라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는 순간,

사건의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접근은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아청법 위반’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목적과 시도만으로도 강하게 처벌하는 체계를 갖고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대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왜 미성년자 관련 성매매조사가 더 엄격하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Q. 왜 미성년자 상대 사건은 성매매조사에서 무겁게 평가될까요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결과가 아니라 접근 자체가 위험 요소로 본다는 점입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에게 성을 매개로 한 요구·유인·합의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성을 인정합니다.
즉, 실제 행위 여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성관계는 없었다”, “돈만 보냈다”, “대화만 했다” 같은 주장들은

처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인으로 알고 접근했다”라고 말하지만,

판례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만남 방식 특성상 상대방의 말투, 대화 흐름, 사진, 요구 조건 등을 통해

미성년자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랐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

기소유예는 자연히 좁은 길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미성년자 관련 성매매조사에서 부인의 전략은 왜 조심해야 할까요.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부인은 ‘책임 회피’로 보이고,

초기에 형성된 이러한 인상은 이후 선처 판단에도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Q. 이런 상황에서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가 쉽지 않은 사건이라도

불가능한 것처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은 일반 성매매 사건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청법 기반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 반성의 진정성, 사건 경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이 더 치밀하게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진술의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첫 진술은 이후 검찰 판단의 기준점이 되고,

설령 진술을 바꾸더라도 기록이 남아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부정, 모순된 표현, 애매한 답변은 모두 불리한 흐름을 만듭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사건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지 구조를 세운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관련 혐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재범 우려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반성이 진정한지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검찰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결국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사과문을 쓰는 수준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과 수사기관이 보는 관점을 정확히 읽어 대응 포인트를 잡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미성년자성매매조사는

 

일반적인 성매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기소유예가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하고,

그 위에서 전략을 세워야 흐름을 바꿀 기회가 생깁니다.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전 과정을 결정하므로 지금부터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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