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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소지징역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셨다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혹시 나도 처벌받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했다는 뜻일 겁니다.
영상 하나, 파일 하나 때문에 인생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일단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막상 정보를 찾아보면 숫자만 가득하고,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상황이 달라지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징역형이 언제 현실이 되고, 반대로 어떤 조건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경찰조사 때 어떤 진술 구조로 답할지,
무엇을 먼저 제시해야 하는지 방향이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부터 걷어내고,
실제로 의미 있는 결론을 만들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짚어드리겠습니다.
Q. 아청물 소지 시 징역형이 왜 자주 언급되는 걸까?
아청물은 다른 어떤 성 관련 범죄보다 법적 기준이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본 건데 왜 이렇게 큰 문제냐”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의문은 법 조항을 직접 보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시청·구입만으로도 바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유포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처벌이 성립하는 구조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파일 개수, 다운로드 경위, 저장 방식 등
소지 자체만으로 판단을 진행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청물 사건은 대부분 디지털 포렌식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삭제했다”는 말만으로는 상황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삭제 파일, 캐시 파일, 메신저 기록 등이 모두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징역 가능성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법 자체가 소지에 대해 매우 좁은 범위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이후 전략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기대할 수 있을까?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도,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고의성 여부입니다.
파일의 성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받은 경우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다운로드 과정, 파일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당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까지 세밀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막연한 부인보다는 구체적인 맥락 제시가 필요하죠.
두 번째 기준은 사건의 경중입니다.
단순 소지, 유포 흔적 없음, 반복된 다운로드가 없는 경우라면
반성 여부, 사회적 환경, 재범 우려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사실 중심의 구조화된 설명이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왜 다시 반복되지 않는지’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흐름을 만들지 못하면 기소유예는 멀어집니다.
아청물 사건은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파악하고 접근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고민이 깊어지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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