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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데이트성폭행을 검색하고 계시다면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연인이었고,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점이 먼저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하지만 수사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관계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법은 감정이나 사연이 아니라 사실과 진술의 태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지점에서 잘못된 첫 대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판단 기준이 느슨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연인 관계였다는 점에 기대를 거십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성적 행위는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본인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고 느꼈더라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명확한 거절 표현이 없었다는 점도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가 분위기나 행동으로 드러났다면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과거 관계와 무관하게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 하나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강하게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며 불리한 인상이 쌓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데이트성폭행 사건은 작은 진술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Q. 합의만 이루어지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둘러 합의부터 시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면책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전체 맥락, 초기 진술, 다른 양형 사유들이 함께 정리되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만 준비한 채 방어 논리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합의서 한 장이 아니라, 사건 전반을 관통하는 논리적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가 있었음에도 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되묻게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성폭행 사건은
‘연인 사이였으니까’라는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강간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정돼 있고, 벌금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사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초기 대응 시점에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무혐의로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볍게 판단해 혼자 대응하다가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짚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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