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합의, 처벌불원서 받는다고 끝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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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합의’라는 검색어를 치는 순간엔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죠.
합의금만 맞추면 사건이 접히는지, 처벌불원서 한 장이면 끝나는지, 그런 답을 찾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뒤라면 더 그렇고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합의금 액수부터 붙잡으면 방향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합의는 분명 중요한 요소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지금은 “얼마”보다 “무슨 죄명으로, 어떤 정황으로, 어떤 자료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 합의를 고민한다는 건 죄명부터 갈라봐야 한다는 뜻이죠

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계돼 있습니다.
예컨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합의가 되면 끝”이 아니라 “합의가 어떤 지점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가”입니다.
또 같은 아청법이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처럼 피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합의 구조가 성립하기 곤란한 유형도 함께 존재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다는 점을 보면, 사건군 자체가 넓다는 게 감이 오실 겁니다.
결국 첫 단추는 “사건명”이 아니라 “적용 조문과 구성요건”을 맞춰보는 작업입니다.

2. 처벌불원서는 강하게 작용해도, 그 자체로 종결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을 별도 양형인자로 정의하고, 그 의미와 진정성 판단 요소까지 제시합니다.
다만 그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한 함정이 생깁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한 것인지, 강요나 기망이 섞인 것은 아닌지,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시 따져지기 때문이죠.
즉, 합의가 성립해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멈추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엔 다른 양형자료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반성의 구체성, 재범방지 계획, 관계의 성격, 사건 전후 정황의 정리 같은 것들이 “말”이 아니라 “자료”로 쌓여야 합니다.

3. 합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합의가 죄가 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나오죠.
그런 접근은 사건을 더 키우는 트리거가 되기 쉽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별도의 조문으로 7년 이하 징역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또 양형기준에서도 합의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박, 반복 연락, 불이익 암시 같은 행위를 ‘2차 피해 야기’로 평가하는 취지를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를 했다”가 아니라 “합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사건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는 각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합의는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영역이 아니라, 절차와 문장 하나까지 통제되는 영역이죠.

마무리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카드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정리된다는 기대에 기대어 움직이면, 수사 기록이 먼저 굳어버립니다.
죄명과 법정형을 확인하고,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 판단 기준을 알고, 합의 과정에서 추가 위험을 만들지 않는 설계가 먼저입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단계가 시작되기 전, 그때가 승부가 갈리는 구간이죠.
상황을 정리해 전략을 잡아야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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