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영상구매, 단순 소지나 시청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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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영상구매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비슷한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잠깐 본 것뿐인데, 직접 만든 것도 아닌데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성인 음란물과 같은 기준으로 보아도 되는 사안인지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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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 시청이나 구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은 일반 성인 음란물과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청물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 구매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 법은 이 범죄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돼 있죠.
과거에는 초범이고 시청·소지 수준에 그친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딥페이크 사건 등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어지면서 재판부의 판단도 엄격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재 기준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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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청물인 줄 몰랐고 잠깐 본 것뿐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청물인지 몰랐고, 정말 짧은 시간 시청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진술만 보지 않습니다.
접속한 사이트의 성격,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 구매·결제 방식, 접근 경로 등을 종합해 인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아청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없을까요?
사안의 구조상 초기 대응과 진술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해명보다는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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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조사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인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고, 구속영장이 검토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출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전에 사건 구조를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논의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판단이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겁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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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영상구매는 제작이나 유포가 없어도

 

매우 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면 현실과 큰 차이가 생깁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선택지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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