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력하기에 경찰조사 철저히 대비하세요

클릭 시 자동 연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몰카합의금’을 검색하는 마음은 보통 하나로 모입니다.
합의금만 준비하면 사건이 낮아지지 않겠냐는 기대죠.
또 한편으로는 금액이 커지면 감당이 될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합의금 논리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합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구조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합의금부터 찾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연락이 온 사건이 ‘딥페이크’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고, 그 갈림길에서 처벌 전망도 달라지니까요.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처벌의 결이 달라집니다

최근 상담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오픈채팅, 웹하드처럼 자료가 돌던 공간이 수사망에 걸리는 상황이죠.
문제는 영상이나 사진의 성격입니다.
연예인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라도, 대상이 미성년 시기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이라면 ‘딥페이크’ 범주로 정리되는 경우가 더 많죠.

여기서 사실관계 한 줄이 처벌을 바꿉니다.
딥페이크 ‘소지·시청’ 처벌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시행 이후부터 적용되는 구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점의 ‘소지·시청’은 법 적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죠.
다만 ‘유포’나 ‘판매’가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더 빠르게 무게가 실립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이 예정돼 있고, 벌금형 없이 설계된 조항이 중심에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가 붙으면 법정형이 더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는 합의금이 아니라, 파일 성격과 행위 유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지우면 끝이라는 생각이 수사에서 역으로 읽힙니다

이 사건에서 흔히 벌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연락을 받는 순간 휴대폰부터 뒤집어 보고, 파일을 지우는 선택이 나옵니다.
그 선택이 마음은 편하게 해도, 수사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붙으면 삭제 흔적, 다운로드 기록, 대화 내역, 송금 흔적이 같이 검토됩니다.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은 “안 들여다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운영된 방도 있었죠.
하지만 금전 거래 내역이 남고, 참여 기록이 남고, 대화가 남습니다.
그 흔적들이 모이면 ‘단순 시청’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압수수색까지 나오면, 내 기기 안에서 다른 것도 걸리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기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언제 들어갔는지, 어떤 경로였는지, 결제가 있었는지, 저장이 있었는지, 전달은 없었는지요.
이 순서가 정리되지 않으면 조사에서 말이 엇갈립니다.
엇갈린 말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처분 판단 재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이 먼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3. 자수부터 기소유예까지 이어진 사례의 핵심은 ‘타이밍’과 ‘자료’였습니다

실제 사건을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기 시작했고, 성인이 된 뒤에도 파일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중 웹하드 이용자들이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사망이 좁혀질까 불안해졌죠.
그 시점에 선택지가 둘로 나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먼저 들어가거나, 사건 구도를 잡고 들어가거나요.

이 사건에서는 수사 개시 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자수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어떤 태도와 어떤 내용으로’ 제출했는지가 같이 평가됩니다.
이후에는 양형 자료가 붙었습니다.
전력 여부, 유포가 없었던 사정, 재범 위험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 교육 이수 계획 같은 요소들이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사안에서는 “호기심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행동을 끊었다는 정황과,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사정이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놓치면 징역형이 거론되는 사건이어서, 초반 설계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몰카합의금’을 찾는 심정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합의금으로 정리되는 사건 구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파일 성격이 무엇인지, 소지·시청인지, 구매·유포가 섞였는지, 압수수색이 예고됐는지부터 잡아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대응 순서를 바꾸세요.
상담이 필요하면, 지금 단계에서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명 보장 채팅상담

현재 사건 처벌 수위 확인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클릭 시 자동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