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기준 ‘실행의 착수’가 핵심? 법적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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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처벌이 나오나요?”라고 검색하게 되는 심정, 이해됩니다.
겁이 나죠.
한편으론 억울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오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수니까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나”라는 기대도 스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강간미수에서는 ‘어디까지 했는지’보다 “성폭행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형법상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때 성립하고, 미수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미수범은 처벌하되 감경이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내 행동이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수 있나”라는 질문이죠.

1. 강간미수는 어디서 성립하나요

강간미수의 출발선은 ‘실행의 착수’입니다.
말싸움이나 분위기 정도로 끝나는 구간은 보통 문제 삼기 어렵지만, 신체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밀어붙이는 단계로 들어가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눕히거나 팔을 잡아 움직임을 막은 상태에서 옷을 벗기려 했던 행동, 침입이나 이동수단 안에서 폭행·협박으로 저항을 꺾고 성관계를 시도한 행동, 성기 삽입을 직접 시도하며 신체를 억압한 행동은 ‘착수’로 다뤄질 여지가 큽니다.
약물을 사용해 반항을 못 하게 만든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면 그 자체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완성된 간음이 없더라도, 성폭행을 실현하려고 구체적 행동을 시작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강간미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스스로 멈췄다”면 감형이 되나요

여기서 많이들 착각합니다.
“내가 알아서 그만뒀으니 처벌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죠.

법은 ‘중지미수’라는 개념을 따로 둡니다.
범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에는 감경, 경우에 따라 면제까지도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만둔 모양새’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멈췄는지, 그리고 결과를 막았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가령 상대의 저항이 커져서 더 진행이 어려워져 멈춘 것인지, 주변 사람이 나타나서 멈춘 것인지, 경찰이 올까 봐 멈춘 것인지에 따라 중지미수 주장의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손을 뗐고, 추가적인 위해를 막는 행동까지 했다면 수사 단계에서 의미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멈췄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방향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멈춘 경위, 당시 대화, 현장 정황, 상처나 파손 흔적, 이동 경로 같은 것들이 같이 맞아야 합니다.

3. 억울하다면 ‘의도’와 ‘정황’으로 깨야 합니다

강간미수 사건은 밀폐된 공간, 둘만 있는 상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입증이 쉽지 않다고 느끼게 되죠.
그렇다고 손을 놓으면 그대로 혐의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단추는 범행 의도입니다.
수사기관은 “강간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사건의 중심에 둡니다.
두 사람의 관계, 만남의 경위, 사건 전후 메시지, 당시 언행, 물리력 행사 정도를 놓고 의도를 추정하려고 하죠.

방어는 반대로 갑니다.
강간의 의도로 보기 어려운 행동과 맥락을 모아야 합니다.
예컨대 합의된 스킨십의 범위를 넘어선 순간이 없었는지, 폭행·협박으로 저항을 꺾는 장면이 있었는지,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대 진술이 시간대별로 바뀌는 부분은 없는지 같은 쟁점을 촘촘히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진술이 흔들리면 타격이 큽니다.
초기 진술이 뒤집히면 “거짓말을 했다”는 프레임이 씌워지기 쉽고, 그 뒤는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강간미수는

 

“실제로 간음이 없었다”라는 해명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실행의 착수로 보이는 행동이 있었는지, 중지미수로 볼 사정이 있는지, 의도와 정황을 어떻게 설명할지에서 결과가 달라지죠.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혼자 대응하려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히 저 이수학과 함께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돈해 보세요.
빈틈없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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