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상대가 동의했어도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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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강간’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같은 마음을 안고 들어옵니다.
상대가 동의했다고 믿었고, 그래서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혹은 상대가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고,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애였는데 이게 범죄가 되나”라는 억울함도 큽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동의’만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법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을 하면, 폭행·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합의된 관계였다는 진술이 면책으로 이어지기 어렵죠.

1. 미성년자강간은 “동의가 있었다”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강간에서 핵심은 상대 연령과 행위 내용입니다.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본인이 19세 이상이라면 ‘의제강간’ 범주로 접근됩니다.
이 경우 처벌 체계는 강간죄와 같은 틀로 보게 되고, 강간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건으로 전제하고 들어가면 대응이 꼬일 수 있습니다.

즉 “끝까지 관계는 없었다”는 말이 자동으로 가벼운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행위가 성관계였는지, 추행이었는지부터 정리돼야 하고, 그 정리 방식이 이후 처분을 좌우합니다.

2.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는 말은 핵심이 되기 어렵습니다

성인 사이에서는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강간에서는 그 사정이 사건을 끝내는 카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먼저 그랬다”는 설명을 앞세우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여지도 생깁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로 보이면 진술 전체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죠.
억울함을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사실관계’로 바꿔서 보여줘야 합니다.
연애 관계였는지, 대화 맥락이 어떠했는지, 만남 전후 메시지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같은 재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입증 재료가 필요합니다

어플이나 익명 채널에서 만난 경우, 나이를 착각했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왜 성인으로 믿었는지, 그 믿음에 근거가 있었는지, 그 근거가 대화 기록이나 프로필 등으로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한 흔적이 있는지, 학교·직장·나이 관련 언급이 어떻게 오갔는지, 만남 전후 메시지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같은 것들이 쌓여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재료가 없으면, 단순한 변명으로 취급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미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그 전제에서 처분을 낮추기 위한 양형 사유를 모으는 접근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말이 짧아도 흔적은 길게 남습니다.
“연인 사이였다”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 같은 문장을 무심코 반복하면, 사건의 프레임이 불리하게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그 구분을 증거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미성년자강간은

 

“합의였다”라는 해명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먼저 제안했더라도, 그 사정이 면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상대 연령과 본인 연령, 행위 내용이 먼저 정리돼야 하고, 그 다음이 진술과 자료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더 늦추지 말고, 사실관계부터 정돈해 보세요.
상황이 급하면 신속히 저 이수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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