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센터

I. 사실관계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내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생산본부장이었고, 고소인은 생산직 직원이었습니다.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공장에서 고소인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고소인에게 다가가 조끼와 팔 사이에 손을 넣어 잡고 흔들며 손이 가슴에 닿는 등의 직장내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의 팔뚝을 잡고 두세 차례 흔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격려 차원의 가벼운 터치였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 사과하고 필요시 합의 의사도 있다고 하여, 혐의를 다툴지, 의뢰인의 의견대로 인정하고 합의를 할지에 대해 저희는 대응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II. 사건의 쟁점 및 관련 규..

I. 사실관계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나체로 잠든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즉시 삭제되었지만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거주지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진행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다른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몰카 동영상과 수십 장의 사진들을 촬영했었던 상황이었고, 제출 전에 해당 파일들을 삭제하였으나 포렌식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이 촬영물들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사실도 있어 추가 입건 혹은 구속까지도 예상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II.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전과가 발생하면 ..

I. 사실관계최근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주로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될 위험 또한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행의 고의 없이도 피해자의 오해나 진술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된 사례에서는 술에 취해 지하철을 타러 가던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어깨가 결려 스트레칭을 위해 팔을 움직이던 동작으로 앞에 있던 여성을 살짝 건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등 밀집 장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접촉이었으나 해당 접촉을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