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센터

🔽아래 이미지 클릭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들 술이 많이 취했고, 2차에서 친구가 자신의 친구라며 피해자 A를 데리고 와 다같이 더 마시게 되었죠. 이후 자리가 마무리되었고 피해자A와 A를 데려온 친구가 늦게 합류하여 별로 마시지 못했다며 A의 집에서 더 마시자고 권유하여 의뢰인은 그의 친구, A와 함께 셋이서 A의 집으로 향했죠.이후 음주도중 친구가 많이 취했다며 집에 먼저 가버렸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침대에서 자라고 하여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눕게되었죠. 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어나갔고, 상대가 거부하지 않자 상대의 옷을 벗기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치며 제지하여 관계를 갖지 못하고 멈추었다고 하는데요..

🔽아래 이미지 클릭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의뢰인은 ‘앙톡’이라는 어플에서 ‘같이 술 마실 사람 구함’ 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2명이 모텔에서 술을 같이 먹자고 하였고 나이를 물어보니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해당 모텔로 향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던 중 여성 1명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오겠다고 하며 자리를 비웠고 남은 여성 1명(피해자)이 침대에 누웠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옆에 누웠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대가 저항하지 않아 하의를 벗기려하며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는데 상대가 “그만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곧바로 멈추고 침대를 벗어나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이 보여 들여다보니 남자친구를 만난다며..

🔽아래 이미지 클릭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과음을 하고 만취상태로 클럽에 입장하였습니다. 당시 만취상태였음에도 클럽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여 이후에는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어떤 경위인지는 알지 못하나 한 커플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친구들이 개입하여 말리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직후 발생하였죠, 만취상태로 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이 커플 중 여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상대방이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 역시 두 명에게 폭행당하여 얼굴에 상처 등이 난 상태여서 맞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상대는 폭행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

🔽아래 이미지 클릭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뢰인과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사이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너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 이별을 통보하였고, 상대가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장애인위계간음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최초 상담 당시 의뢰인은 본인이 생식기능 장애가 있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불안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는 없었다고 해도 연인관계로서 가질 수 있는 접촉에 대하여 상대쪽에서 어떻게 주장할지도 미지수이므로 이 부분까지 커버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아래 이미지 클릭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밤 11시 이후 기억이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건물 엘리베이터에 남자친구와 같이 탑승한 피해자 A의 엉덩이에 손을 뻗어 2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 그 직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 두 명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추행한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나 경찰이 근무지로 찾아와 신원확인을 하고 CCTV 영상을 보여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이었는데 직장으로 경찰이 찾아오는 바람에 근무지에서도 소속 기관에서도 알게 되어 징계절차까지 들어가게 되는 몹..

🔽 아래 이미지 클릭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가장 우려되었던 점 중 하나가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한 피의사실이 복잡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는 피해사실은1. 사무실에서 마주보는 상황에서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팔 상박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2.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러내리듯 만진 뒤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있는 행동을 3회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고 손등을 쓰다듬는 추행,3. 사무실 밖 입구에서 피해자의 팔 하박을 잡은 뒤 양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는 추행,4.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 아래까지 쓸어내리는 등의 추행,5. 사무실에서 피해자 양쪽 팔 상박을 움켜쥐는 추행.위와 같이 수일에 걸쳐 5건에 달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

🔽아래 이미지 클릭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bar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같은 건물에 있는 x노래방에 내려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뒷 목과 머리를 잡으며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혀를 넣어 키스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밀치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주어 강제로 계속 키스를 하는 등의 음주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음 의뢰인이 본 사무실에 방문하셨을때는 음주성추행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내용을..

🔽아래 이미지 클릭시 바로 넘어갑니다.🔽I. 사실관계의뢰인은 트위터에서 피해자 ooo가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12,000원을 입금한 뒤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영상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저 성적인 영상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였을 뿐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그에 대한 기억도 없다고 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확실한 것은 해당 영상을 ‘라인’계정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피해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II. 사건의 쟁점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테헤란에서 대기중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I. 사실관계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에 만취 상태로 싱xx 이라는 클럽에 혼자 방문했습니다. 클럽에 입장할 당시 이미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클럽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후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의 가슴을 움켜쥐는 클럽강제추행을 저지르며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II. 사건의 쟁점 및 관련 규정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여 상담 중에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변호하기는 힘들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

I. 사실관계의뢰인은 ‘밤XX’라는 어플에서 랜덤 채팅을 하던 중, 대화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고, 다행히 연락을 받은 후, 즉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해당 어플을 사용하는 동안 만난 불특정 다수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한 바람에, 조사 대상인 범행을 특정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많은 사람들과 랜덤으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셔서, 경찰 조사 전에 수사관에게 “해당 어플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 조사 시 기억나는 대로 성실히 임하겠다.”라고만 전달해 두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