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센터

🔽아래 이미지 클릭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의뢰인은 ‘앙톡’이라는 어플에서 ‘같이 술 마실 사람 구함’ 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2명이 모텔에서 술을 같이 먹자고 하였고 나이를 물어보니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해당 모텔로 향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던 중 여성 1명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오겠다고 하며 자리를 비웠고 남은 여성 1명(피해자)이 침대에 누웠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옆에 누웠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대가 저항하지 않아 하의를 벗기려하며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는데 상대가 “그만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곧바로 멈추고 침대를 벗어나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이 보여 들여다보니 남자친구를 만난다며..

🔽아래 이미지 클릭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과음을 하고 만취상태로 클럽에 입장하였습니다. 당시 만취상태였음에도 클럽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여 이후에는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어떤 경위인지는 알지 못하나 한 커플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친구들이 개입하여 말리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직후 발생하였죠, 만취상태로 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이 커플 중 여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상대방이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 역시 두 명에게 폭행당하여 얼굴에 상처 등이 난 상태여서 맞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상대는 폭행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

🔽아래 이미지 클릭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밤 11시 이후 기억이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건물 엘리베이터에 남자친구와 같이 탑승한 피해자 A의 엉덩이에 손을 뻗어 2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 그 직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 두 명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추행한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나 경찰이 근무지로 찾아와 신원확인을 하고 CCTV 영상을 보여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이었는데 직장으로 경찰이 찾아오는 바람에 근무지에서도 소속 기관에서도 알게 되어 징계절차까지 들어가게 되는 몹..

I. 사실관계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내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생산본부장이었고, 고소인은 생산직 직원이었습니다.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공장에서 고소인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고소인에게 다가가 조끼와 팔 사이에 손을 넣어 잡고 흔들며 손이 가슴에 닿는 등의 직장내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의 팔뚝을 잡고 두세 차례 흔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격려 차원의 가벼운 터치였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 사과하고 필요시 합의 의사도 있다고 하여, 혐의를 다툴지, 의뢰인의 의견대로 인정하고 합의를 할지에 대해 저희는 대응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II. 사건의 쟁점 및 관련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