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면 실형은 안 나오겠죠?” 수많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불안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죠.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초범이면 봐준다, 20대면 감형된다, 반성문만 잘 써도 된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근거가 없습니다. 현실의 재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폭행이 없었다고,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상대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단순히 법조문을 읽는 것보다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초범이에요. 형량이 많이 줄지 않나요?” 하지만 그 기대는 절반만 맞습니다. 물론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범죄, 특히 준강간 사건의 경우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를 더 크게 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던 상태였다면 그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이 없었다’는 항변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법리상 강간과 동일한 무게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질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하거나,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또한 형량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기회’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단순히 반성문 몇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보고자 하는 건 “이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인가”입니다.
즉,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행동과 환경이 바뀌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심리상담 기록, 치료이수증, 봉사활동 내역 등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초범이라는 조건은 ‘기초자료’일 뿐입니다. 그 위에 변화의 증거가 쌓여야 진짜 선처로 이어집니다.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으로 이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집행유예는 ‘징역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즉,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회에서 다시 기회를 주는 제도죠. 그렇다면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릴까요? 핵심은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주지 못하면, 집행유예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 확신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첫째,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또는 합의 여부입니다.
합의가 무조건적 조건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을 경우, 이는 법원 입장에서 ‘사회적 화해’로 인식되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건 2차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사건 초기부터의 태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조사 태도, 증거 제출 방식 등이 이미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이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그게 그대로 재판부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면 그 흔적이 발목을 잡습니다.
셋째, 양형자료의 준비 수준입니다.
봉사활동, 상담, 교육이수, 가족관계 진술서 등은 단순히 형식적 서류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가짜로 꾸민 티가 조금이라도 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 모든 걸 보면 알 수 있죠. 집행유예는 ‘운’이 아니라 ‘전략’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단순히 법조문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판결 패턴과 검찰의 기소 판단 논리를 아는 사람이 세워야 하죠. 결국 집행유예를 노린다면, 초반 대응부터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혹시 나도 실형이 나오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그리고 법리적 방어 논리. 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물려야만 선처가 가능합니다. 형량표를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준강간초범’이라는 단어에 기대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진단과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그게 결국, 선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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