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스킨십, 단순한 감정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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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스킨십’을 검색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억울함과 혼란 속에 계시죠.

 

상대가 먼저 다가왔고, 서로 감정이 있었는데 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법은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나이’라는 냉정한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어떤 의도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단 한 번의 스킨십도 법적으로는 ‘성적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가, 방어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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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미성년자와의 스킨십, 왜 ‘합의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좋아했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하지 않은 보호대상’으로 봅니다.

즉,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서로 원했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강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각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이라면 상황은 더욱 단순합니다.

의도, 감정, 관계.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단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유형력이 작용했다’고 판단되어 성추행이 성립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엄격하냐고요?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존재’로, 성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주체로 봅니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이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 법의 잣대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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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그렇다면,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억울하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겠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만 말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진술이 곧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 어깨를 잡았어요”라는 말은,

조사관의 기록지에서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로 바뀌어 남습니다.

의도나 맥락이 사라진 채 ‘행동만 남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성급한 진술은 오히려 혐의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진술 전에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연령과 당시 인식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던 경우, 또는 나이를 속인 경우라면, 무혐의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CCTV, 문자, SNS 대화 내역 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수사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의 싸움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어떤 사실을 어떤 맥락으로 증명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해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된다’는 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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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스킨십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과 증거가 주도하는 냉정한 절차의 영역입니다.

 

“서로 원했는데 왜 처벌받아야 하죠?”라는 질문은 너무 인간적이지만,

법은 그 인간적인 사정을 외면합니다.

 

지금 억울함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입증하느냐입니다.

잘못된 첫 대응은 평생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그 즉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때’만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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